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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타 시도의 대형 재정사업 유치 사례를 통해 충청남도의 성공적인 재정사업 확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체 재원만으로는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재정사업은 순수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나뉘며 500억 원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대형 사업이 주된 분석 대상이다
충남은 2011년 이후 예타 통과 실적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삽교방조제 확장 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육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대구경북 부산 등은 중장기 전략에 기반한 사업 기획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정치권과의 연계 등을 통해 예타 통과 실적이 우수하였다 이들 지역은 자체 산업전략과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성과를 거두었다
재정사업 추진은 발굴기획사전평가계획 확정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담당 부서와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특히 기획단계에서 도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사업의 총괄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충남연구원과 외부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확보가 필수 조건이다
충남의 문제점으로는 사업발굴과 법정계획의 단절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기획 기능의 부재 조직 간 역할 불명확 등이 지적된다 또한 기존 관행 중심의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부재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연구원 간 협력 강화 및 기능 조정이 요구된다
전제 조건으로는 전문지원기관과의 협업 예타 대응 교육체계 구축 전담조직 설치 성공사례 확산 등이 제시된다 특히 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조직을 통한 전략적 기획 예산 반영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이 강조되며 예타 전담 인력 운영을 통한 경험 축적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대형 재정사업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사업기획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미래산업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과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 발굴과 추진이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I 정부예산 확보와 재정사업
1 정부예산 확보의 의미와 재정사업
2 지역별 예타사업 확보실적
3 재정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와 타시도의 사례
4 충남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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