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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현안

충남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기간
2015. 09. 30 ~ 2015. 10. 30
연구책임자
고승희,이수철
키워드
충남도민인권선언,인권실태조사,차별경험,인권교육,정책개발,인권침해,도민의식,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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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연구는 충청남도 도민의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하여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으며 2013년 조사에 이어 후속 조사의 성격을 가진다 조사 결과 도민의 인권 침해와 차별 인식에서 경제적 지위 출신국가 지역 학력 등의 항목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성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요건에서도 50 이상의 차별 경험 또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제적 발전과 별개로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최근 3년간 차별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무도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지인이 경험 또는 본인이 경험했다는 응답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특히 성별 나이 학력 고용형태 출신지역 등 일상적 요소에서의 차별 경험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차별 인식 개선 노력이 보다 정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도민의 인권교육 경험은 166로 매우 낮았으나 향후 인권교육을 받을 의향은 744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도 높아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인권침해 시 대응방안 인권 감수성 향상 사회적 쟁점 소개 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이는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에 긍정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다음은 도민 자신이라는 응답이었다 이는 인권정책 추진 시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공교육 과정 내 인권교육의 정규 편입과 시민단체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충청남도의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인권증진 노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중간 정도에 머물렀다 인권 약자에 대한 존중 여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인권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인권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행정기관의 책임도 더욱 중요해진다
결론적으로 충남도는 도민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교육 편입 대상기관 확대 시민사회와의 협업 실천 중심의 교육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도 병행되어야 하며 도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의 지속적인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목차

I 조사개요
II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2 충청남도의 인권존중
3 충청남도의 인권교육 및 행정
4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인권의식평가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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