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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
현안

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

기간
2017. 07. 07 ~ 2017. 08. 31
연구책임자
송두범
연구자
강수현
키워드
민주시민교육,충청남도,실행방안,시민역량,교육조례,참여교육,교육프로그램,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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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형 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필요성 국내외 사례 및 충남의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정치교육을 넘어 시민의 권리와 책임 공동체적 삶의 태도와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며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된다 충청남도는 다양한 도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민주시민교육으로 통합하고 체계화된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충남도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민교육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하고 실행 가능한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과제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종합계획 수립 기획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사이버교육을 통해 전 도민에게 기초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이 강조되었으며 모든 교육과정 참여자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방식도 제안되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육이어야 하며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제시한 주입금지 논쟁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된다 교육 내용은 다양성 존중 참여의식 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성 국가정체성과 권리의식 신뢰와 공공성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 대상은 일반도민 강사 학생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사례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의 교육 방향과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각국은 시민성 민주적 가치 참여 능력 등을 함양하는 데 교육의 중심을 두고 있다 독일은 정치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제도화하였으며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실천적 참여를 강조한다 이는 충남 민주시민교육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충남의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민주적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시민성을 고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 기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형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 각종 도민교육과 연계된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교육 내용과 방식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민주시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II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1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2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3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기능
4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5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6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 제정과정
7 외국 민주시민교육 비교
2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논의 흐름
III 민주시민교육 실태분석
1 민주시민교육 사례분석
2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조사
IV 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
1 민주시민교육의 비전 및 목표
2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설정
3 민주시민교육의 추진과제
4 도민교육프로그램들과의 연계 운영방안
5 교육대상 및 주제에 따른 교육과정
V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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