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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송전선로 인근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기존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보상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조사 대상은 15개 시군 190개 읍면동 848개 리이며 전압별 보상구역154kV 345kV 765kV을 기준으로 토지이용 인구 건축물 영농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충남 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하는 14만 8천 헥타르의 토지가 송전선로 인근에 포함되어 있고 19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현황에서는 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논과 밭 대지가 뒤를 이었다 특히 154kV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면적이 가장 넓고 주민 생활과 농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건축물은 주택이 7만 7천여 채 공장이 6400여 개소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등에 밀집되어 있으며 다양한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이 분포해 있다
영농시설은 총 1만 1천여 개가 있으며 대부분 창고와 비닐하우스 농원시설로 구성된다 축사는 약 5500개소에 386만여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닭과 돼지가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당진시와 아산시 보령시의 사육두수가 높아 해당 지역의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 및 환경오염 등 이중 피해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기존 송전선로 특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154kV 송전선로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보상 범위와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며 재산적 보상구역과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보상률도 낮아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송전선로 인접 지역에서 실질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령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또한 발전소와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를 전력생산비용에 포함시켜 지역별 송전비용 차등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는 충남도가 제안하는 전력가격의 지역적 차등화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당진시 사례 분석에 따르면 토지에 한정된 피해보상액만으로도 최소 33억에서 최대 84억 원에 이를 수 있어 전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는 송전선로 인근지역의 실태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밀조사와 함께 송전선로 피해비용의 전력요금 반영 보상구역 확대 보상금 현실화 등의 정책적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조사방법
2 조사결과
A 송전선로 인근 지역 내 토지이용
B 인구
C 건물 및 영농시설
가 주택
나 공장
다 공공시설
라 상업 및 서비스 시설
마 영농시설
바 축사
3 시사점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