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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참여의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전략

자치와 참여의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기간
2015. 01. 20 ~ 2015. 07. 08
연구책임자
김욱
연구자
정상호,김덕진,박상우
키워드
자치,시민참여,좋은 민주주의,민주주의 패스포트,풀뿌리 거버넌스,민주시민 교육,합의제 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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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대사회는 공동체 유대가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며 지방정부는 주민의 정치사회적 결속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모색이 요구된다 충남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공공행정 모델을 구축하려 하며 실질적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좋은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참여와 합의 심의 기능이 강화된 발전적 과정으로 인식된다 대의제의 한계를 넘기 위해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가 필요하며 이는 중앙보다는 지방 단위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좋은 시민 개념이 부각된다
좋은 시민은 후기산업사회에서 자기표현과 자율성 관용을 중시하는 존재로 지역 공동체와 글로벌 시민의식을 아우르는 능동적 행위자다 이러한 시민성을 교육과 실천을 통해 배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민주주의 패스포트가 제안된다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시민이 민주주의에 필요한 지식 태도 덕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참여형 교육 도구다 스웨덴 팔룬시 호주 빅토리아주 한국 신문협회 등 다양한 사례에서 이를 도입하였으며 시민 교육과 제도 설계에 따라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다
충남형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민주시민 교육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과과정 연계 선거관리위원회 협력 시민사회 참여를 포함한 로컬 거버넌스 기반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정책 도입을 위해 법제 정비 운영 주체 지정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참여와 덕성 함양까지 포괄하는 실천적 도구로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충남은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배경 좋은 민주주의와 좋은 시민Good Citizen
1 민주주의 유형과 좋은 민주주의
1 민주주의 다양한 유형
2 대의민주주의 한계와 대안
3 좋은 민주주의란
2 좋은 시민이란 무엇인가
1 좋은 시민의 철학적 뿌리
2 후기산업화 시대 좋은 시민은 누구인가
3 좋은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4 토론과 참여 마당으로서 민주주의 패스포트 중요성
Ⅲ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개념과 사례분석
1 민주주의 패스포트 개념과 활용 가능성
1 민주주의 패스포트 개념
2 민주주의 패스포트 활용 가능성
2 민주주의 패스포트 사례수집 및 분석
1 스웨덴 팔룬시
2 호주 빅토리아주
3 한국 선거와 민주주의 패스포트 2010
Ⅳ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주의 패스포트 활용 방안
1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진단
1 민주시민의 개념과 필요성
2 민주시민의 추진체계 충남
2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활용방안
1 민주주의 패스포트 정책사업의 의미
2 정책사업의 고려요인과 운용협업
Ⅴ 결 론
참고문헌

1 충청남도 민주주의 패스포트안
2 스웨덴 팔룬시 민주주의 패스포트Demokratipasset
3 한국신문협회 선거와 민주주의 패스포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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