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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연구
전략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연구

기간
2015. 06. 15 ~ 2015. 12. 15
연구책임자
최영화
연구자
조소진
키워드
지역문화진흥법,충남 시군,시행계획,문화격차,문화자원,기초자치단체,문화정책,지역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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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ㆍ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연구_충남연구원_20160927_최영화 전략.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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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충남 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법정계획 수립이 요구되지만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군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이에 따라 충남 차원의 지원과 시군의 계획 수립 촉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다
지역문화는 지리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공간을 포괄하며 고령화인구 감소귀농귀촌 등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문화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문화재정과 인력 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심화시키며 기초지자체의 문화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이 절실하다
충남 15개 시군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은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은 곳이 절반 가까이였다 주요 과제로는 지역문화 발굴창조 문화격차 해소 역량강화가 지목되었고 수립 시 기대효과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기반 구축으로 나타났다
계획 수립은 상위 법령 및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지역문화지표 조사와 주민 문화수요 파악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재단의 실질적 역할 강화가 관건이다 특히 각 시군의 역량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실행전략과 현실 가능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예산 확보와 지침 제공 충남도는 수립 예산인센티브기초 자료 제공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시군은 문화재단 전문가 주민 참여 기반의 민관 협력 구조를 통해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조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시군 문화진흥계획은 단순 행정계획이 아닌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과 주민 중심 정책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실현 가능성과 연속성을 갖춘 실질적 실행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단계별 수립 매뉴얼 수평적 정책전달체계 연계사업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범위
연구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지역문화 정책여건
1 지역문화정책 여건 변화
2 지역문화진흥법
3 중앙정부 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4 충청남도 시행계획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5 타 시군 시행계획 수립 사례 춘천시원주시 사례
6 시사점 시군 시행계획의 필요사항 및 기본내용
Ⅲ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주요 현황
1 충남 시군 지역문화 역량 현황
전문인력 운영 및 양성 실태
생활문화 진흥 실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실태
2 충남 시군 지역문화 격차 현황
문화기반시설 조성 현황
문화접근성 실태
문화재원 현황
3 충남 시군 지역문화 자원 현황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실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실태
지역문화브랜드문화도시문화지구문화마을 현황
Ⅳ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방안
1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조사 개요
조사 결과
2 시군 계획 수립의 일반적 과제
3 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도시군의 과제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연구함의
2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
3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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