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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마을만들기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1차)
수탁

아산시 마을만들기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1차)

기간
2015. 07. 09 ~ 2015. 12. 09
연구책임자
박경철
연구자
구자인,박주석,황바람
키워드
아산시,마을만들기,민간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조례개정,도농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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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도농복합도시인 아산시는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 해체와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으며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산시의 행정체계와 민간 역량을 통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반 마련을 목표로 했다
행정은 사회적경제과 신설2014년과 아산공동체지원센터 개소2015년를 통해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마을 사업이 부서 간 분산되어 있고 협업체계 미흡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연속성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사회적경제과 중심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와 TF 운영이 제안되었다
민간 측면에서는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일부 조직만이 존재하며 마을 간 연대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민간 네트워크 준비모임이 구성되었으며 도시형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영역을 결합한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행정 직영 형태인 아산공동체지원센터를 2017년 민간위탁을 목표로 법인화할 예정이며 수탁법인의 조직형태와 이사회 구성에 대한 쟁점도 논의되었다 민간네트워크와 별도 법인으로 분리 운영하고 이사회에는 상근자와 협의체 임원을 혼합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조례는 2013년 제정되었으나 정책철학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센터 운영비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해 2016년 전면 개정을 제안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은 현장 밀착형 역할 수행을 위해 교육소통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와 네트워크 기능에 집중할 것이 요구된다
향후 일정은 제2회 마을학교 개최201612월 민간 법인 설립810월 수탁계약 체결12월 순으로 제시되며 공동체경제 네트워크 구성과 조례 개정 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 신규 사업 설계 등이 후속 과제로 제안되었다

목차

Ⅰ 연구용역의 개요
1 연구 배경 1 외부적 요인충남도의 정책적 유도
2 연구 배경 2 내부적 요인 아산시의 특성 및 과제
3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법론
Ⅱ 마을만들기 행정 지원 시스템 분석
1 마을만들기 업무 개괄
2 마을만들기 행정의 조직체계
3 평가와 모색 행정 지원 시스템 정비 방향
Ⅲ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분석
1 조사 목적과 관련 민간 조직 현황
2 아산시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평가와 과제
3 아산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방향과 쟁점 로드맵
Ⅳ 마을만들기 조례 및 중간지원조직 분석
1 마을만들기 조례 분석
2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
Ⅴ 종합 평가와 제안
1 아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의 과제와 향후 방향
2 아산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 제안2016년도
3 향후 주요 일정 및 연구 과제 제안
Ⅵ 참고문헌
Ⅶ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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