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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6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지역 맞춤형 옥외광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된 연구다 개정된 법률은 디지털 광고물 도입과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남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례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연구는 법령 시행령 조례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 도입된 디지털 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옥외광고물의 현행 제도 위임사항 관련 규제와 함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의 연계성도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충남 내 4개 시군천안 공주 서천 홍성의 가로현황을 조사해 상업지역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의 옥외광고물 관리제도를 분석하여 국가별 시사점을 도출했다 예를 들어 뉴욕의 타임스퀘어 일본 교토와 오사카의 규제 사례 파리의 광고물 크기 제한과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의 사례는 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 모델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광고물 밀도 디자인 통일성 빛공해 관리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충청남도 내 가로 환경 조사는 입지조건 건물층수 마감재료 간판 위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광고환경의 물리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간판의 위치와 수량에 대한 지역 편차가 크며 이를 기반으로 유형별 조례 적용 기준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허가 기준 표시 방법 등의 통일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정책 제안으로는 시군별 상업지역 유형화를 통한 조례 차등 적용 디지털 광고물의 표준화 자유표시구역의 합리적 지정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옥상간판 입간판 애드벌룬 벽보 등 광고물 유형별 설치 기준을 세분화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 강도 및 시간 규제도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옥외광고물 제도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 광고산업 진흥 시민 안전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례 개정 절차와 적용방안을 명확히 하여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것이 본 보고서의 실용적 강점이다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활용
1 연구방법
2 연구활용 주체
3 연구의 체계 및 흐름
Ⅱ 옥외광고물 관련제도
1 관련제도 주요내용
1 개요
2 옥외광고물법
3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4 옥외광고물 시 도 표준조례
5 옥외광고물 시 군 구 표준조례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2 제도의 특징 및 현황
1 디지털 광고물
2 자유표시구역
3 조례 위임사항 강화
Ⅲ 옥외광고물 사례 분석
1 주요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영국
2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국가별 시사점
2 도입 시 고려사항
Ⅳ 충청남도 가로 현황분석
1 개요
2 충청남도 가로현황
1 조사방법 및 대상지 선정
2 가로현황 조사
3 가로현황 분석결과
Ⅴ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적용방안
1 적용방안
1 개요
2 지역 및 가로유형별 적용방안
2 조례개정 프로세스
1 개요
2 조례개정 단계
결론
1 기대효과
2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