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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도랑살리기 운동』중간평가를 통한 성과분석 연구
현안

충청남도『도랑살리기 운동』중간평가를 통한 성과분석 연구

기간
2016. 07. 13 ~ 2016. 08. 31
연구책임자
김홍수
연구자
최정호,박상현,조병욱
키워드
도랑살리기,수질개선,마을공동체,주민참여,환경교육,생태복원,정책제언,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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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충청남도『도랑살리기 운동』중간평가를 통한 성과분석 연구_조병욱_20161117_현안과제_충청남도 도랑살리기 운동 중간평가를 통한 성과분석 연구_2016.10.25.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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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마을 도랑의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랑살리기 운동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주민 주도로 진행되며 5개년 계획 하에 90억 원의 예산으로 300개 마을 도랑 복원을 목표로 한다 3차년도까지 176개소 복원이 완료되었으며 수질개선과 공동체 회복 환경의식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중간평가 결과 수질 Ⅰ등급 도랑 비율이 증가했고 주민 만족도는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복원 도랑의 대부분이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형 또는 친수공간경관개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질 모니터링 결과 ⅠⅡ등급 비율이 863로 나타나 도랑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적인 정화활동 환경교육 친환경 생활실천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감소 주민의식 개선 등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랑 복원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사후관리 미흡 오염원 제거 미비 참여 주체 간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조경 중심 사업 참여 인력의 고령화 자발적 관리 부족 등은 사업의 지속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 체계와 절차 사전 평가 주민 교육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도랑 복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업 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조사와 계획 수립 도랑 오염원의 근본적 차단이 필요하다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 등 새로운 복원 방식의 도입과 장기적인 사후관리 예산 지원도 중요하다 주민 자율 관리체계 구축과 민간단체 기업 전문가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도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강화 도시군 간 명확한 역할 분담 공무원 역량 강화 예산지원의 지속성과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 도랑 복원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 관리로 이어지기 위해선 전방위적 접근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충남형 도랑살리기 운동은 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의 두 축을 동시에 지향해야 하며 주민 주도의 실행과 행정의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도랑살리기 사업 복원 현황
1 복원도랑 현황 및 관리실태
2 주민실천 활동
3 만족도 조사결과
Ⅲ 사업평가 및 성과분석
1 SWOT 분석
2 도랑살리기 운동 성과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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