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충남의 빈집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98 수준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아산시 사례를 통해 도심뿐 아니라 농촌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빈집 정비는 단순한 철거가 아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을 연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건축물 상태와 위치에 따라 개보수 공공공간 전환 신축 등의 다양한 정비기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중요하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빈집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정비계획 수립 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특히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산시는 빈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과 정보 기반의 빈집 활용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비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 세제 구조는 빈집 철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철거 후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정비보다 방치를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세제 개편을 통한 유인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도시 내 빈집은 주거환경 악화 범죄 및 안전 문제로 직결되므로 재산세 감면 임대 촉진 공공활용 등 다각적 방안이 요구된다 충남도는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와 실증분석을 통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실질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II 국내외 빈집 관련 정책과 사례
1 국내의 빈집 관련 정책과 사례
2 일본의 빈집 관련 정책과 사례
3 미국의 빈집 관련 조례
4 시사점
III 빈집의 실태와 발생원인
1 우리나라의 빈집 실태
2 충남의 빈집 실태
3 아산시의 빈집 실태
4 빈집의 발생 원인
IV 도시재생과 연계된 빈집 정비 정책제안
1 정비기법 개발 사례지역 개요
2 주거지 특성과 연계한 빈집정비 기법 제안
3 정부의 대응방안 아산시 사례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