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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생존율 향상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충남은 소상공인이 전체 고용의 약 31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중요성이 크지만 과당경쟁과 다산다사의 구조로 인해 생존율이 낮다 5년 생존율은 264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창업 지원뿐 아니라 폐업 후 재창업까지 고려한 전 생애주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충남 내 소상공인은 2014년 기준 23만 명 이상이며 자영업자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는 인건비 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운수업의 수요가 높아 창업 유도 업종으로 제시되며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창업 포화 상태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업종 간 쏠림 현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영세화와 폐업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및 지자체는 소상공인 대상 자금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나 이용률은 낮고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특히 재창업 준비에는 평균 51개월과 7500만 원이 소요되며 정부 정책자금과 교육지원이 주요 수요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상공인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수요기반 업종 컨설팅과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본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사례는 통합지원 플랫폼의 모범적 모델로 평가된다 창업 전 단계부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 전문가 네트워크 골목상권 분석 자영업 클리닉 협업화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지역상권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충남 또한 이원화된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 지원이 요구된다
폐업 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권리금 회수 사업장 매도 기존 시설 처분 등이 있으며 정부지원으로는 생활안정자금과 사회보험지원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폐업관리와 재창업 지원을 포함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창업에서 폐업까지 전 주기적 정책 연계가 중요한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충남 소상공인 정책은 창업에서 폐업 재도전까지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종합지원이 핵심이며 업종별 차별화된 전략 지역 수요 기반 창업 유도 통합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 소상공인의 창업과 폐업
II 충남 소상공인 현황
III 소상공인 지원방향
IV 소상공인 지원제도
V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