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투기업의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금액은 2014년 2억 2300만 달러에서 2015년 1억 5900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해지 등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된 데 기인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유사한 세제보조금 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차별화된 입지환경 특히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이 투자 유치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투기업 설문조사 결과 충남의 생활환경 중 언어소통 교육시설 의료시설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지적되었다 특히 외투기업 응답자의 883가 생활환경개선자금 지원정책을 중요하게 평가했으며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 및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충남에는 이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여 다른 시도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모두 외국인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언어소통과 교육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으며 언어소통과 생활정보 제공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충남이 외국인과 가족이 장기 체류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IPImportancePerformance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중점 강화가 필요한 항목은 언어소통 교육시설 의료시설로 나타났고 생활정보 제공은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분류되었다 반면 행정서비스 교통 조세환경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되어 유지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정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정책 제안으로는 외국인 전용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확충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및 서비스 지원시설 구축 생활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충남은 관련 조례를 통해 외국인생활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한도나 항목이 현실 수요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가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이 관건이다 언어소통 교육 의료 등 기초 생활 인프라의 확보는 외투기업 임직원의 가족 정주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I 충남 외국인 직접투자분석
III 외투기업 입지환경분석
IV 외투기업 생활환경 세부분석
V 요약 및 시사점
참고자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