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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생산농민의 연계방안
현안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생산농민의 연계방안

기간
2017. 06. 01 ~ 2017. 08. 14
연구책임자
김기흥
연구자
강마야
키워드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로컬푸드,친환경농산물,농가소득,작부체계,공공급식,농민협의체,지역먹거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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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생산농민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학교급식은 공공성을 지닌 사회적 장치로 지역순환형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식문화 계승에 기여하며 지역 농업인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는 중요성이 있다 천안시 학교급식에는 연간 약 1875톤의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526는 친환경농산물이다
천안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은 쌀 찹쌀 양파 콩나물 달걀 등이며 쌀과 달걀은 대부분 지역 내에서 조달되나 양파 감자 등 일부 품목은 지역 생산 비중이 낮다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의 지역 생산 비율은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주요 농산물 중 일부는 천안시 외부에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생산 비중 확대를 위한 공급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계약재배 기반 구축과 품목별 공급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작부체계 구축에는 물량 부족 품질 및 규격 문제 발주체계 불안정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홍성군의 사례처럼 농민 주도의 작목반 운영 품목 조율 생산관리 담당자 배치 고정가격 운영 등이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천안시 또한 이를 참고하여 생산자 중심의 계약재배 시스템을 확립하고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품질 관리와 유통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학교급식 협의체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질가격배송클레임 등 다양한 분과로 나뉜다 그러나 일부 분과의 실질적 활동이 미흡하여 영양교사 농민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실무협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해당사자 간의 거버넌스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구조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천안시는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센터로 확대하고 먹거리 예산 통합관리 및 로컬푸드 연계 확대를 통해 지역 농산물 시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2017년 기준 천안시 먹거리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7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친환경무상급식과 식품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 통합을 통해 학교급식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먹거리 체계 전반을 재구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천안시의 학교급식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 학생 건강증진이라는 다중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이를 위해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 원칙 준수 농민협의체 자율성 강화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 예산 통합과 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목차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II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 현황
1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 목적 및 대상
2 천안시 학교급식 운영 현황
3 천안시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현황
III 천안시 학교급식 작부체계
1 천안시 학교급식 작부체계 구축의 어려움
2 학교급식 작부체계 구축 선진 사례 홍성군
IV 천안시 학교급식 협의체
1 천안시 학교급식 관련 위원회 현황
2 실무협의회
V 천안시 학교급식 연계 방안
1 천안시 학교급식 기본 구상
2 천안시 지역먹거리 관련 예산 분석
3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생산농민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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