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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이행상황 평가는 2016년 사업을 중심으로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정량평가는 21개 녹색성장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0개 지표는 개선된 반면 11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입단계 지표는 대부분 악화된 반면 산출단계 지표는 비교적 개선된 추세를 보였으나 이는 녹색성장 정책의 직접적 효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정성평가에서는 총 118개 사업 중 91개가 정상추진되고 있었으며 추진유보는 15건 완료는 11건 추진불가는 없었다 정책방향별로는 녹색성장 실천문화 정착 창조적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저소비고효율 에너지체계 구축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녹색생활 기반구축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실천문화 정착 부문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에서 효과적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사전적 평가에서는 사업별로 법제도 부합성 실현 가능성 재원투입의 합리성 지역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었고 90점 이상 상위 평가를 받은 사업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연속적으로 미추진되거나 동일 내용의 중복사업으로 나타나는 등 사후관리의 미흡함도 확인되었다 특히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2년 연속 미취합되어 실제 추진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추진유보 사업은 실천문화 정착 부문에 가장 많이 분포했으며 원인으로는 정부계획 미확정 예산 부족 실효성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향후에는 전문가 그룹의 사전 진단을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충남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도민 참여형 사업의 확대와 에너지 절약 문화의 확산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한편 지역 단위의 통계자료 부족은 정량평가의 신뢰도 저하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등 핵심 지표의 비공개는 지역 평가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53개 녹색성장 지표 중 지역에서 확보 가능한 지표는 21개에 불과하여 정책 성과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통계 생산과 공개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도의 녹색성장 추진은 대체로 성실히 이행되었으며 성과도 일부 확인되었으나 정량지표의 취약성과 사후관리 부족 통계 기반의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에는 내실 있는 자체평가 체계 마련과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 도민 참여 확대 사전 진단 강화 등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연속성과 통계지원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Ⅰ 이행상황 평가개요
1 평가목적
2 평가근거
3 평가대상
4 평가방법
5 평가 및 점검절차
Ⅱ 이행상황 평가결과
1 정량평가 결과
2 정성평가 결과
Ⅲ 평가종합 및 정책제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