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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비정규직 고용은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산시도 공공부문 직간접 고용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아산시의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근로자 실태조사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포함한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2017년 기준 공공부문 인력은 총 2818명 중 217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으로 파악되었으며 간접고용은 총 715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개념은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단시간 간접고용 등으로 나뉘며 공공부문 내 고용구조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외에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혼재되어 있음 간접고용은 용역위탁 등 형태로 운영되며 노동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국내외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성남시영국 등에서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제도 운영이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아산시도 유사한 제도 도입 및 법조례 개선을 통해 체계적 정규직 전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
정책 제안으로는 근로조건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이 포함되었다 특히 상시지속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공정한 전환 심의 절차 차별 없는 임금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궁극적으로 아산시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성과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인사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는다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구조 및 연구 추진 체계
Ⅱ 비정규직의 이해 및 정책
1 비정규직의 정의와 유형
2 비정규직 관련 법령
Ⅲ 아산시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조사
1 아산시 공공부문 인력현황
2 아산시 직간접 고용노동자 실태조사
Ⅳ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노동정책 사례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Ⅴ 아산시 직간접 고용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1 근로조건 개선방안
2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방안
3 중장기적 고용안정방안
Ⅵ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