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평가 대상은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농업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축산분뇨 자원화 등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사업은 예산과 조직 실적 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수치 기반 정량평가와 함께 공무원주민전문가 대상 면담 및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질적인 실행 현황을 파악하였다
평가 결과 다수 사업은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지열태양광 에너지 보급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등은 환경보전과 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지표 설정의 불명확성 예산 이월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평가의 정확성이 저하되었다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선이 필요하며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같은 간접지표 대신 유기물 함량 등 직관적 지표로 전환이 권고되었다 또한 일부 에너지 사업에서는 설치 후 운영 효과가 미비하거나 주민 반발로 중단된 사례도 존재해 사전 설명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는 친환경농업과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와 사후관리 강화 지표의 과학화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장중심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중앙지자체 간 협력 강화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 연구는 향후 시행계획 개선과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실증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연구의 추진방법
5 연구의 흐름
6 연구의 추진체계 및 일정
7 연구의 기대효과
8 전문가 의견
II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 농업 분야 선행연구
2 산림 분야 선행연구
3 축산 분야 선행연구
4 요약 및 시사점
III 제3장 실태분석 및 평가결과
1 분석틀
2 과제별 사업개요
3 투입산출성과 분석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농업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체에너지 보급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
목재팰릿 사용 확대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축산분뇨 처리지원 및 관리 체계화
4 요약 및 시사점
IV 제4장 정책 개선방안
1 농업 분야의 정책군 개선방안
2 산림 분야의 정책군 개선방안
3 축산 분야의 정책군 개선방안
4 요약 및 시사점
V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한계
3 향후 과제와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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