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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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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국시도연구원 총람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개황 1 역대 회장단 명단 2 연구원별현황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칙 477 시도연구원 간사명단 481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대책과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세미나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세미나는 법률 환경 미래발전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희망제작소는 태안 바다 살리기위원회 조직 및 자문단 구성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법률지원 조사연구 미래기획으로 구성되어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다피해지역은 태안뿐 아니라 서산 보령 서천까지 광범위하며 보상 대상은 어민뿐 아니라 숙박업 요식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피해범위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정부지자체주민 간 협력이 필요하다보상책임은 유조선보다 삼성중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2007 시도연구원 총회자료
2007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통해 예산 심의 사업계획 수립 임원 선출 등의 운영기반을 정비했다 실무자회의와 워크숍도 병행하며 연구원 간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대정부 활동으로는 시도연구원 경영평가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건의문을 행자부에 제출했고 지방연구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영평가의 중복성과 획일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담겼다세미나와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역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시개발 및 환경 전략 등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청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입배경하천의 허용 오염 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오염 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 폐수의 양적과다에 따른 유달부하량증가 통제 곤란오염총량관리제는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이용부담금제도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特別法制定한강 99 낙동강 등 3대강2002시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BR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자료]태안기름유출 사고대응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개최 결과보고 (제종길,황경엽,김용화,장기욱)
태안기름유출사고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고 대응 환경복원 피해배상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짐국가 차원의 유류오염 사고 대응 계획 마련과 더불어 지자체가 방제 우선순위 결정 및 보상 기준 수립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기존 방제기술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오염 돌에 대한 가성소다 세척 등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제안됨해양생태계 피해 규모와 배상 방향에 대해 수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태안기름유출사고 대응 전문가 워크숍
씨프린스호 해양유류오염사고는 피항 지연 안전한 정박지 미확보 조종 미숙 단일선체 구조 관제시스템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중선체 의무화와 선박감시시스템 재난 대응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총 유출량은 약 5035톤으로 남해에서 부산 울산 포항까지 오염이 확산되었고 해안선 약 732km가 피해를 입었다 오염 확산 예측과 민감 해역에 대한 사전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해상방제는 해경 주도로 기계회수 유처리제 사용이 이뤄졌고 해안방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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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2007년도 제2차 정기총회 및 제4차 워크숍 자료집 (곽현근,박수정)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해 학계 시민사회 공공기관 산업계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포럼으로 운영되고 있음2007년 한 해 동안 4차례의 워크숍과 2차례의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지역 갈등사안에 대한 토론과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며 공공갈등 대응에 있어 숙의적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됨주요 워크숍 주제로는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시민사회의 역할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쟁점 등이 다뤄졌고 한국공공행정학회 및 사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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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도시재생 국제세미나 (Thomas Barrie,Masateru HINO,박천보,황재훈)
2007년 12월 충청권 지역혁신협의회 주관으로 도시재생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미국과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와 충청권 전략을 논의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이 핵심 의제로 설정되었다기조연설에서는 도시확산과 산업 쇠퇴로 인한 도심 침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서울 중심의 재생정책 편중과 지방 재정의 한계가 비판되었다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사회문화적 통합 전략이 강조되었다미국 중소도시 사례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전략과 생태도시 개념이 부각되었고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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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연구원의 역할과 과제 (김주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제정책 및 자치행정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하 시도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도연구원이 설립된 지도 십 수 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시도연구원이 지역의 현안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을 선진화하는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만한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 문제는 시도연구원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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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기초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샵 (김용문,김용승,진혁)
분산정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011년 까지 행복도시 건설완료 2012년 부터 본격이전 20077 착공식 본격화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178개직원수 3만2천명을 10개의혁신도시에 배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8504 3512 각 지역별 성장거점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기업도시 건설 낙후지역 및 지역경제 발전효과가 큰 지역에 민간투자 촉진 기업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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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샵 (최계호)
충남의 지역혁신은 수도권 중심 산업화에서 벗어나 혁신주도형다핵경제권 기반 발전을 목표로 하며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핵심 비전으로 삼는다 전략산업 중심 성장을 통해 자립형 지역경제 구축을 지향한다지역혁신 전략은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RD 역량 강화 산학연 협력 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으로 구성된다 충남은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를 4대 전략산업으로 설정했다정책 수단으로는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지역특화발전특구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상생협력 갈등관리 제3차 워크숍 (이선우,최진하)
충남 중부권 갈등관리 정책포럼은 갈등 예방과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되었으며 연구활동 현장조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활동으로 설정했다포럼은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가입 승인 징계 재정 집행 연구모임 승인 등 실질적인 활동을 관리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 개최된다연구모임은 갈등교육 및 사례 갈등분석 및 평가 갈등협상 및 조정 등 세 분야로 조직되었고 자율적 운영 원칙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염돈민)
1 지방자치와 분권흔히 우리는지방시대에 산다고 한다지방이란 말은지역과 그 의미가 다르다 지역은 평면적지리적 개념으로 지배관계를 의미하지 않지만 지방이란 전체의 한 부분으로써 중앙과 대응하는 개념 계층적 개념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조선시대까지 없던 말로써 일제시대와 더불어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중앙집중식 통치체제의 우리나라와 봉건제후국이던 일본의 차이가 아닐까지방자치地方自治란 지방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로써 그러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통용되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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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토연구협의회 2007년 제2차 포럼 (조승연,유학열,조영재,김정연,송미령,성주인,엄대호)
도시재생의 등장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직업을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의 유입인구도 급증하였다 그 결과 1960년도의 338였던 도시화율이 2003년에는 890로 크게 늘어나 이제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은 도시에 거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4천불2004년로 세계 30위 수준이며 경제성장률도 2000년 이후 약간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환경과 경제가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 (이진용,강인구,임성순,채성주,원광희,이상규,박상헌,윤혁렬,이용우,남광현,이상현,오동하,김종일,정환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이 서천군에 추진되었으며 이는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상생 모델로 기획되었다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 생태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국립생태원은 기후변화 생태연구 멸종위기종 보전 생태교육 전시기능을 통합한 종합기관으로 Ecodome 동식물 보전센터 곤충관 복합수련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계획되었다 연간 210만 명의 관람객 유치와 지역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 주권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역량강화방안 (박재묵,박경,이재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은 삶과 공간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주민 주도의 내생적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 개발 방식과 달리 자율성 생태성 다양성 주민 참여를 강조한다핵심 추진 방식은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과 지원에 집중하고 실제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지향한다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지역 특성 반영이 성공 조건으로 제시된다대표적인 외생적 거버넌스 사례로는 환경 아젠다 기반의 지방의제21과 지역혁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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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강운산)
1 지역 경제와 건설 산업 건설 산업은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한 부문이면서 타 산업과 구별되는 역할을 수행함1 윤영선강민석 지방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이는 지역 경제 지역 재정 지역 건설 3자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음 지역 경제는 지방재정의 원천이 되는 조세를 부담하는 한편 지방 재정은 이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 등 공공지출을 수행함 이후 생략B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예산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조상원,양관호,유준상)
1 농업은 활기차고 농민은 잘 살고 농촌은 살 곳을 계획한 중앙정부 농업농촌종합개발계획 자금 42조원 농특세 사업 15조원 농업농촌발전 계획 자금 45조원 등 천문학적 정부 재정투자 재원 투입 현 정부의 농산업 및 농촌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11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3년째 투자이는 현재까지 국고 투자금액의 2배 해당 금액 재정투자만이 아니라 농림 공무원 연구원 지도사 대학교수 등 농림 수산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한 종사인력만도 10만 명 초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공공디자인 도입에 따른 전문가 학술 세미나 '명품충남, 공공디자인으로 만든다' (김신원,이광영,윤병문)
디자인은 사적 소비뿐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삶의 질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공공디자인은 국가 정체성과 문화 인프라를 반영하는 핵심 요소로 강조된다 한국은 아직 사적 디자인과의 균형이 부족한 상태다공공디자인의 주요 영역은 도시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정보 및 사인 공공용품으로 구분되며 공공성과 편의성 상징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디자인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문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공공디자인 유형은 일반적 기능 중심에서 향토적 특색 반영형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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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2007년도 제2차 포럼워크숍 자료집- (최정진,김욱,이병희,최병학)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2007년도 제2차 포럼워크숍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