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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발맞추어 개발사업 사전검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염 부하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오염총량 관리를 고려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 3분기에는 총 4개 시군에서 29건의 개발사업이 검토되었으며 이는 전 분기 대비 2건 감소한 수치다
검토된 사업의 총 오염 부하량은 BOD 9260kg일 TP 3128kg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주시의 점비점 부하량이 가장 높았다 사업 유형별로는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컸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미확보 지역이나 생활하수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 검토된 사업들은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부하량이 감축된 채 최종 승인되었다
협의 결과 총 24건의 사업이 금강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BOD는 약 805kg일 TP는 0764kg일이 줄어들었다 이는 사전검토 단계에서의 부하량 수정 저감시설 설치 방류수질 조정 등의 개선 조치가 반영된 결과다 충남도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며 오염총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공주시와 서천군이 각각 계획된 지역개발 부하량의 35 27를 사전검토 단계에서 소진한 것으로 나타나 타 시군보다 빠른 개발 진행과 함께 향후 개발 여력의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천안시와 청양군은 해당 기간 동안 사전검토 의뢰가 전혀 없어 제도의 참여와 적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6년 대비 2017년의 부하량 저감 효과는 BOD 기준 약 9 TP 기준 약 23로 낮아졌으며 이는 일부 시군의 참여 미비와 검토 건수 감소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부 지역은 여전히 부하량 계획 대비 낮은 수준의 검토 실적을 보이고 있어 충남 전체의 오염총량 관리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전검토제도는 충청남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공주시와 서천군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향후에는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전 시군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저감기술 및 협의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수질 개선과 개발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Ⅰ 배경 및 목적
Ⅱ 대상 및 절차
Ⅲ 개발사업 추진 현황
시군별 검토 현황
시군별 검토 부하량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
Ⅳ 개발사업 사전검토 성과
전년도 실적 비교
지역개발부하량 저감
시군별 개발사업 추진율
Ⅴ 결론
시군별 개발계획 관련 비공개 정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