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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2017년 2분기)
정책지원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2017년 2분기)

기간
2017. 04. 01 ~ 2017. 06. 30
연구책임자
김홍수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
키워드
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개발사업,사전검토,부하량,충청남도,환경청,비점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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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2017년 2분기)_조병욱_20170802_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 결과(2017년 2분기)_2017.07.31(제출용).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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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7년 2분기 충청남도는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31건을 사전검토하였으며 전체 BOD 부하량은 2438kg일 TP 부하량은 1214kg일이었다 공주시와 금산군이 검토 건수 및 부하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전검토된 사업 중 16건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협의 과정에서 BOD 041kg일 TP 0007kg일이 감소했다 부하량 저감은 오류 수정 비점저감시설 설치 방류수질 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6년 12분기와 비교해 2017년 12분기 검토 건수는 61건에서 49건으로 감소했지만 BOD 부하량은 소폭 증가했고 TP 부하량은 감소했다 청양군은 두 해 모두 검토 실적이 없었다
부하량 저감 성과는 2016년에 BOD 3091kg일 TP 1632kg일이 감소한 반면 2017년 12분기에는 BOD 098kg일 TP 0032kg일로 저감 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2017년의 비점오염 저감률은 각각 6 87로 낮았다
전체 지역개발부하량 대비 사전검토 부하량은 85 수준이었으며 공주시265와 서천군273은 이 비율이 25를 넘었다 반면 천안시 청양군 등은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사전검토시스템은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했으며 수질오염총량제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의 소극적 참여는 제도 정착을 저해할 수 있어 향후 전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목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대상 및 절차
Ⅲ 개발사업 추진 현황
시군별 검토 현황
시군별 검토 부하량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
Ⅳ 개발사업 사전검토 성과
전년도 실적 비교
지역개발부하량 저감
시군별 개발사업 추진율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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