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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서산시지속가능발전정책 토론회(CNI세미나2017-152)(정종관)
연구정책조성/세미나

2017 서산시지속가능발전정책 토론회(CNI세미나2017-152)(정종관)

기간
2017. 11. 23 ~ 2017. 11. 23
연구자
장창석,임다정
키워드
생활폐기물,서산시,소각시설,RDF,자원순환,입지타당성,공공갈등,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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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산시지속가능발전정책워크숍.토론회.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발표. 서산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_정종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박강우,김태연,임정래,이한태,김기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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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산시 지속가능발전정책 워크숍에서는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문제와 관련한 갈등 해결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공공갈등 전문가 발표와 시민참여 토론을 통해 서산시의 폐기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산시의 생활폐기물은 재활용률은 국가 평균 수준이나 소각률은 현저히 낮고 매립률은 매우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소각시설이 없어 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자원순환을 위해 RDF 등의 대안 기술 도입이 검토되었다
과거 RDF 사업은 협상 결렬로 중단되고 소각장 설치로 전환됐으나 시민들은 소각 방식의 경제성과 환경영향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 지자체 폐기물 반입에 강하게 반대했다 RDF는 친환경성과 에너지 회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서산시는 이를 재검토하지 않았다
서산시의 소각장 입지선정은 법적 환경적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특정 후보지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보고서 내 배점기준 환경영향평가 접근성 등 여러 항목에서 오류와 왜곡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령에 따르면 주민참여 입지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주변지역 지원 등이 필수 조건임에도 서산시 입지 결정은 이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현행 시설은 재활용선별 음식물 자원화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전체 폐기물 중 소각매립 비율이 여전히 높아 향후 바이오가스화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의 확충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시민 신뢰 확보와 공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강조되었다

목차

Ⅰ 서산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Ⅱ 서산지역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향후 대응
Ⅲ 바이오 드라잉을 활용한 생활폐기물 활용방안
Ⅳ 폐기물은 사업이 아니다
Ⅴ 서산시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 문제점
Ⅵ 법령에 규정된 서산시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Ⅶ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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