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갈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합리적 조정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매뉴얼은 정책 갈등의 이해를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충청남도는 갈등 예방을 위해 사전진단제 갈등경보제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형 의사결정과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전문기구 등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갈등영향분석은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 쟁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분석자는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구조를 명확히 파악해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전예방적 갈등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갈등의 조정은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협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되며 합의된 내용은 행정에 반영된다 또한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규제협상 등 다양한 맞춤형 갈등조정 기법을 통해 참여적 정책결정과정을 제도화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갈등이 잠재 단계 표출 단계 증폭 단계 해빙기로 나뉘는 흐름 속에서 각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적 갈등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공무원과 주민의 갈등 인식을 높이고 갈등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도 병행된다
종합적으로 본 매뉴얼은 충청남도가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도정 신뢰 제고와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1 갈등관리 매뉴얼의 목적 및 활용
2 갈등관리의 이해
3 충청남도 갈등관리 체계
4 세부 업무추진 절차
5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