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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로서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였다 본 조례는 갈등관리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정책 공공갈등 갈등예방 및 조정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다
적용 대상은 도정 시책 정부 정책 주민 간 공공갈등으로 구분되며 갈등 발생 시 도지사는 진단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조정할 책임을 가진다 특히 자율적인 갈등 해결을 우선시하며 필요 시 중립적 조정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공공정책 추진 시에는 이익의 비교형량 원칙에 따라 공익과 사익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갈등관리 업무는 총괄부서와 실무부서로 이원화하여 운영되며 공공갈등진단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갈등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갈등영향분석은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책에 대해 사전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협의회 구성 영향분석 여부 판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과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용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
도지사는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실무부서는 이를 기반으로 갈등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분기별로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평가하여 공공갈등관리계획에 반영하며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조정 지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는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와 예방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충청남도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Ⅰ 당초안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Ⅱ 수정안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Ⅲ 검토결과 종합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