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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인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주요 재정사업으로 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매년 수백 개의 재정사업을 평가해왔으며 이를 통해 성과중심 재정운영의 인식 제고와 제도의 정착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1차 자율평가의 관대화 2차 평가의 전문성 부족 평가결과 수용성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운영성과 측면에서 충청남도는 평가대상 선정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 환류 시스템 도입 등 성과를 나타냈으며 전문가 위원의 참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도 힘썼다 그러나 평가대상 기준의 모호성과 일부 국비 포함 사업의 평가 문제 사업유형별 지표 미흡 평가 결과의 실제 환류 부족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평가대상 기준의 불명확성 1차 평가의 전략적 왜곡 2차 평가의 전문성 부족 지표 배점의 비합리성 환류의 형식화 등이 있으며 평가제도가 사업 구조조정이나 성과개선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특히 성과부진 사업의 원인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 예산 삭감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이 지적된다
사례조사에서는 중앙정부 경기도 전라북도 등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가대상의 명확한 선정 전문기관 활용 주민참여 확대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다면적 평가 방식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대상 기준의 구체화 행사성 사업에 대한 금액 기준 설정 2차 평가의 전문성 제고 면접 및 이의신청 절차의 확대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다면적 평가 도입 외부기관 활용 등 평가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업유형별 지표 차별화와 사업유지 필요성 판단 지표 도입 환류관리 계획 수립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 주요재정사업 평가는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평가결과가 실질적으로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 평가절차 정비 평가지표 개선 환류체계 강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핵심사업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도정의 주요 과제에 집중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Ⅱ 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현황
1 성과주의 예산과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도입과정 및 의의
3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4 선행연구 검토
5 분석틀
Ⅲ 충청남도 주요재정사업 평가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충청남도 주요재정사업 평가의 운영현황
2 충청남도 주요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3 충청남도 주요재정사업 평가의 성과 및 문제점
Ⅳ 사례조사
1 사례조사 개요
2 중앙정부 재정사업평가 제도 사례
3 경기도 사례
4 전라북도 사례
5 사례조사의 시사점
Ⅴ 충청남도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평가대상
3 평가절차 및 방법
4 평가지표 및 배점
5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6 기타
7 핵심사업 평가 제도 도입
Ⅵ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