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충청남도는 2016년부터 실국 단위 예산 성과계획서를 매년 작성해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해왔으며 2020년에는 21개 실국에 걸쳐 총 14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55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됨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평가 효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본 보고서에서는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5개 실국을 대상으로 성과지표 개선안을 제시함
성과지표 개선은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실무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유형별로 제도개선 교육훈련 관계업무 공정측정 서비스전달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고 SMART 기준명확성 측정가능성 원인성 신뢰성 적시성에 따라 개선함
공동체지원국의 4개 성과지표 중 1개 변경 문화체육관광국은 9개 중 4개 변경 농림축산국은 20개 중 11개 변경 2개 삭제 기후환경국은 7개 중 4개 변경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5개 중 1개 변경함
주요 문제로는 투입지표 위주의 설정 지엽적인 지표 구성 성과와의 연결성 부족이 있었으며 개선안에서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가능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지표로 구성됨
기존 지표의 삭제 또는 변경 사유로는 사업 종료 투입지표의 평가 효용성 부족 측정불가능성 등이 있으며 대체 지표는 사업의 효과성을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대표적으로 농업정책에서는 여성농업인 만족도를 반영하고 축산정책에서는 악취 개선 응답률을 결과지표로 변경하였으며 문화관광정책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질적 만족도 중심 지표로 전환함
이와 같은 성과지표 개선을 통해 예산성과계획서가 실질적 성과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
성과지표 개선은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실무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유형별로 제도개선 교육훈련 관계업무 공정측정 서비스전달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고 SMART 기준명확성 측정가능성 원인성 신뢰성 적시성에 따라 개선함
공동체지원국의 4개 성과지표 중 1개 변경 문화체육관광국은 9개 중 4개 변경 농림축산국은 20개 중 11개 변경 2개 삭제 기후환경국은 7개 중 4개 변경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5개 중 1개 변경함
주요 문제로는 투입지표 위주의 설정 지엽적인 지표 구성 성과와의 연결성 부족이 있었으며 개선안에서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가능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지표로 구성됨
기존 지표의 삭제 또는 변경 사유로는 사업 종료 투입지표의 평가 효용성 부족 측정불가능성 등이 있으며 대체 지표는 사업의 효과성을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대표적으로 농업정책에서는 여성농업인 만족도를 반영하고 축산정책에서는 악취 개선 응답률을 결과지표로 변경하였으며 문화관광정책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질적 만족도 중심 지표로 전환함
이와 같은 성과지표 개선을 통해 예산성과계획서가 실질적 성과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
목차
Ⅰ 충청남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현황 및 문제점
1 성과지표의 작성 기준 및 운영 현황
2 충청남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현황 및 문제점
Ⅱ 충청남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개선안
1 성과지표 개선의 범위와 방법
2 성과지표 개선
1 성과지표의 작성 기준 및 운영 현황
2 충청남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현황 및 문제점
Ⅱ 충청남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개선안
1 성과지표 개선의 범위와 방법
2 성과지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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