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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에 대응한 충남 국제산업협력방향
현안

신남방정책에 대응한 충남 국제산업협력방향

기간
2019. 06. 13 ~ 2019. 07. 30
연구책임자
홍원표
연구자
송영현
키워드
산업협력,신남방정책,충남,중소기업,교역,아세안,투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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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남방정책은 한국의 교역 다변화와 경제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아세안과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화경제권 의존을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충남도는 이러한 정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운영해왔으며 베트남 중심의 수출 확대와 산업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통상지원에서 국제산업협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과 아세안인도 중심의 단계적 해외거점 구축이 제안된다
충남의 대 아세안 수출은 2000년 이후 급증하여 2018년 기준 약 210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788가 베트남으로 집중되고 있다 인도와의 교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규모는 작고 수출 품목은 중간재에 편중되어 있어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와는 교류 협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식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아세안과 인도의 산업환경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며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은 양호한 환경을 캄보디아미얀마 등은 열악한 환경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는 개혁개방을 통한 환경 개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산업협력의 유망 지역으로 평가된다 충남은 이들 국가의 제도개혁과 산업특화 정책에 대응하여 기술 중심의 산업분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충남의 통상지원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해외시장개척 해외사무소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자체 사업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통상 품목과 방식의 다양성 부족 국외직접투자 지원 정책의 공백 등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해외사무소는 미션 불명확성과 운영 비체계성으로 인해 전면 폐쇄되었으며 이후 전략적 거점 확보가 시급해졌다
경기도와 대구시 사례는 신남방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경기도는 아세안 주요국에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수출지원과 외자유치를 추진 중이며 대구시는 베트남 호치민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역 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산업외교ODA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기존의 통상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산업협력 중심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세안과 인도를 단계적 거점으로 삼아 수출품목 다변화 기술기반 협력 국외직접투자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1 과제의 배경과 목적
2 신남방정책의 개요
3 충남 對대 신남방지역 산업협력의 현황과 과제
4 신남방정책 관련 충남의 국제산업 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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