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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과제 분류 및 주요 현안사업 도출
현안

청년정책 과제 분류 및 주요 현안사업 도출

기간
2019. 11. 26 ~ 2019. 12. 31
연구책임자
박춘섭
연구자
김진영
키워드
청년정책,충청남도,생애주기,일자리,정착지원,문화공간,정책과제,참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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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청년실업률 상승과 N포세대 현상 등 청년문제에 대응하여 2016년부터 조례 제정 전담팀 설치 추진본부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책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서 간 역할 중복과 인구정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충남에 뿌리내리는 청년 정착 지원을 목표로 청년정책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청년은 주로 북부권천안아산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부권은 인구 유출과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문화 공간 창업지원 등을 주요 요구로 제시하며 북부와 남부의 관심사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특히 남부권 청년들은 지역 이탈 의사가 높고 문화와 소통공간의 확충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청년정책은 기존의 4대 영역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8개 분야에서 5대 영역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참여 10개 분야로 재편이 제안되었다 또한 기존 104개 사업 중 중복 및 비청년 중심 사업을 배제하고 43개 중점사업을 선별하였다 일자리 주거 문화 참여 분야에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중심이며 정신건강 지원 청년문화공간 조성 등의 신규사업도 제안되었다
보고서는 청년선호 일자리 유치 청년일자리발굴단 운영 청년수당 도입 검토 금융경제 교육 쉐어하우스 및 보증금 지원 행복결혼공제 청년문화예술 육성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이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년정책추진본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각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조성하고 시군 단위 중간지원기관의 설립을 통해 지역 기반의 청년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청년니트와 U턴청년 등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지역밀착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제안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의 청년정책은 생애주기를 반영한 폭넓은 범위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재편과 실행체계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둔 통합적 정책 추진이 향후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목차

1 연구개요
2 청년정책의 현황과 특징
3 충청남도 청년현황과 과제
4 충청남도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
5 충청남도 청년정책 과제분류와 제안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분석
청년정책 중점사업 분류
5대 영역 10대 분야 재설계
정책추진체계 및 시사점
신규사업 제안일자리 정신건강 문화공간 등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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