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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전권  연구원 환경 세미나 (CNI 2019-046)
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청대전권 연구원 환경 세미나 (CNI 2019-046)

기간
2019. 05. 22 ~ 2019. 05. 23
연구자
정종관,정옥식,여형범,사공정희,명형남,장하라,차정우,백승희,김정아,박현진
키워드
산불,충청북도,기후변화,침엽수림,산불예방,산불대응,법제도,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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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산불 현황진단과 대응방안_0515_편집.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 유해야생동물 발표(19052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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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북도는 산림 면적 비율이 높고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기온 상승 강수량 감소 건조일수 증가 입산자 실화와 소각 행위 등 인위적 요인이 결합되어 연중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산불 발생 시기의 연중화와 대형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20092018년 기준 충북의 산불은 평균 141건 피해면적은 1041ha로 전국 대비 발생 건수나 면적은 적은 편이나 옥천 충주 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산불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된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361 논밭두렁 소각202 쓰레기 소각143 순이며 34월 봄철과 주말 노년층 농산촌 지역에서 빈발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충북은 침엽수림 비율이 높아 확산 위험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충북은 기상 지형 임상 계절별 입산자 수 등을 반영한 정확한 산불위험지수 산출과 산불예경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예보시스템은 개선 여지가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위험도 분석과 예측이 요구된다 또한 기후 조건에 따라 가뭄과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확산 위험이 커지므로 정밀한 기상정보를 활용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불 진화에는 헬기 투입이 핵심이나 봄철 가뭄과 겨울철 결빙으로 담수지에서의 취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계절별 저수율 확인과 이동식 저수조 설치 등 체계적인 담수지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진화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전문성과 체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문 진화대원 확충과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강화 진화자원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충청북도는 산불 예방과 대응의 체계화를 위해 산불방지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관련 조례가 부재한 상태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춘 자치법규를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치법규는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방지계획 수립의 방향과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상시적이고 협력적인 산불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위해 충북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사례를 참고하여 다기관 협력 조직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화재 감지기CCTV 등의 설치 감시센터 구축을 통해 실시간 상황 파악과 대피 안내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공유 체계의 정비도 강조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감시 및 예보 고도화 산불 RD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산불 관련 기상 예측정보 및 산림 특성
Ⅲ 산불발생 현황분석
Ⅳ 주요 산불대응방안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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