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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CNI세미나2019-071)
연구정책조성/세미나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CNI세미나2019-071)

기간
2019. 08. 13 ~ 2019. 08. 13
연구자
오용준,정지은,이제이,김정아
키워드
혁신도시,균형발전,충청남도,내포신도시,공공기관이전,정주환경,지역인재,신성장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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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고 세종시 분리로 인한 인구 및 면적 감소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당한 보완책으로 제시된다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산학연 협력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과 협력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인재 채용이 강조된다 충남의 경우 내포신도시를 거점으로 대전세종과 연계한 광역 및 초광역 혁신도시권 구성이 전략적으로 제안된다
기존 혁신도시들은 정주환경 미흡 산학협력 부족 지역인재 고용 저조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제도 개선 도시계획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혁신도시는 지역과소화 및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의 유효한 수단으로 장기적인 정책적 지속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는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정책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대학 육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며 나주와 진주 등 일부 도시처럼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요구된다
충청권에서 혁신도시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점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단지 지역적 요구를 넘어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인식되며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흥 혁신거점 육성이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목차

세미나 개요
진행계획
기조강연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공간 구상
주제발표1 혁신도시 시즌2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2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중부권 연대발전 방안
주제발표3 혁신도시의 과제와 발전방향
종합토론
토론문 국가균형발전 체계 변화의 필요성
토론문 혁신도시 성과와 개선과제
토론문 내포신도시 혁신도시화 전략
토론문 지역인재와 산학협력 기반
토론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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