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모임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포럼은 충남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조 필요성 운영 방식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민간 주도형 전담기구 모델의 타당성과 구체적 설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적경제의 거버넌스는 중앙집권적 전통과 지역자치의 미완성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수평적 파트너십 기반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모델들이 제시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과 조율을 통한 효율적 운영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협동조합과 같은 민간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광역 및 기초 단위 간의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민간위탁 전담기구의 운영안으로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독립적 운영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종사자의 공개채용 등이 포함되었다 해당 기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명명될 수 있으며 기획연구팀 생태계구축팀 지속성장팀 협력지원국 등으로 구성되고 총 20여 명 규모로 운영될 계획이다 기능은 성장단계별 기업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 개발 금융 및 시장 생태계 조성 등이다
운영형태로는 직영과 위탁이 비교되었으며 민간위탁은 창의성과 전문성 현장 밀착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회계행정 관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계 전담 인력 배치 성과지표 도입 사업비 집행률 보고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공공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의 본질적 가치 실현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민간위탁이 아닌 재단법인 위탁 방식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과 현장과의 괴리 가능성 행정 의존도 상승 조직 독립성 훼손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민간위탁이 공공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작동되려면 건강한 거버넌스와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신뢰 형성 지속적인 소통 구조 마련 학습과 교육을 통한 공동 이해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었다 단기적 사업성과보다 장기적 비전과 구조 설계 네트워크 역량 확보를 통해 충남 사회적경제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 제안되었다

발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충남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토론Ⅰ 충남사회적경제 전담기구 민간안
토론Ⅱ 충남사회적경제 전담기구 운영 방향 및 제언
토론Ⅲ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