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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현안 점검 및 정책 협력을 위한 공공갈등 합동 워크숍(CNI세미나 2019-070)
연구정책조성/워크숍

도-시군 현안 점검 및 정책 협력을 위한 공공갈등 합동 워크숍(CNI세미나 2019-070)

기간
2019. 07. 25 ~ 2019. 07. 25
연구자
고승희,장창석,임다정
키워드
도시군,공공갈등,정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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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공공갈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의 사전 예방과 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을 공공갈등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 갈등 예방행정 정착과 민관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갈등경보제 현장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장기 미해결 과제 해소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공공갈등 사전진단제는 50억 이상 사업 등 주요 도정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진단표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추진 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실제로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세 가지 사업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분석이 의뢰되었다
갈등경보제는 민원 동향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갈등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관심단계예비경보갈등경보의 3단계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초기에는 민원 분석과 예방 활동을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갈등조정팀이 개입해 협의회 구성과 전문가 자문 등 적극적인 조정을 수행한다
또한 도와 시군의 갈등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합동 워크숍이 실시되며 공공갈등 관리카드를 활용해 현안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공공갈등 현장컨설팅은 중립 전문가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조정과 합의를 유도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수립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장기 미해결 과제는 분기별 토론회를 통해 도지사 주재로 논의되며 중점과제와 부서자체관리 과제를 분류해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실국 간 보고와 위원회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령 공군사격장 문제 내포신도시 에너지시설 변경 등이 포함된다

목차

Ⅰ 2019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Ⅱ 갈등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Ⅲ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협력방안
Ⅳ 시군별 현안점검 및 개선 협력 방안 학습
부록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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