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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공공갈등 협력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CNI세미나2018-023, 김응규, 장창석, 이영웅, 고승희)
연구정책조성/워크숍

도-시·군 공공갈등 협력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CNI세미나2018-023, 김응규, 장창석, 이영웅, 고승희)

기간
2018. 03. 28 ~ 2018. 03. 30
연구자
고승희,장창석,신혜지,임다정
키워드
공공갈등,충청남도,갈등관리,정책운영,사전진단,협의회,예방체계,민관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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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공공갈등 운영계획 - 김응규(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 충남공공갈등연구팀 운영계획 - 장창석(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3. 제주지역 공공갈등 사례와 해결방안 - 이영웅(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4. 충청남도 갈등관리 강화 방안 - 고승희(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5. 평화문제, 강정해군기지를 통해 보다 - 조영배(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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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갈등관리 관계관 합동워크숍은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정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는 갈등관리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는 갈등사전진단제와 갈등경보제를 도입하여 주요 정책 추진 전 갈등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진단 등급에 따라 대응방안을 차등 적용하며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총 22건의 갈등을 관리했으며 폐기물 매립장 설치 산업단지 조성 송전선로 건설 등 다양한 사안이 포함되었다 일부는 행정소송이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해소되었고 나머지는 갈등조정협의회나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 중이다
갈등관리 전문기구로 지정된 충남연구원은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개발 정책 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도와 시군 간 협업 강화 공공갈등 관리카드 운영 현안 발굴 갈등 대응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들이 공유되었다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공동체 성장의 계기로 삼는 인식 전환이 강조되었다
종합적으로 충청남도는 사전 예방적 갈등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민관 협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새로운 갈등관리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하고 있다

목차

I 갈등관리 현황
1 갈등관리 조직
2 갈등정책팀 주요업무
II 2017년 추진실적
1 갈등관리 현황
2 주요업무 추진실적
III 2018년 공공갈등 정책 및 운영계획
1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 및 조정관리 체계 구축
2 주요업무 추진계획
3 갈등관리전문기구 운영
IV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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