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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충남도정에 바란다 2: 농민편
현안

2020년 충남도정에 바란다 2: 농민편

기간
2020. 01. 31 ~ 2020. 03. 30
연구책임자
김기흥
연구자
강마야,이도경
키워드
충남농정,3농정책,농업인,고령화,농업소득,농촌복지,판로확보,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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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2020충남도정에 바란다_농업인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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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농정은 민선5기부터 추진된 3농혁신 정책을 통해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통합하는 구조로 발전해왔으며 민선7기에는 중소농과 고령농 중심의 행복농정 추진이 핵심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농정제도 농업인력 지역먹거리 시장유통 등 17대 전략과제와 100대 중점사업을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되며 기존의 3농혁신위원회는 농어업회의소로 기능 전환되었다
3농혁신은 충남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한 주요 정책으로 평가되며 지방정부 차원의 농정 실행력과 협치농정 구현 가능성을 입증했다 다만 중앙정부 중심의 농정 구조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이 부족했고 농정 거버넌스 체계와 제도의 제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선7기에서는 농업소득 증대와 농촌복지 강화 중소농 중심 지원정책 확대가 중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2018년 기준 충남의 농가는 전국 대비 105 농가인구는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경영주 평균연령은 663세에 이른다 경작규모별로는 1ha 미만의 소농이 전체의 62 이상이며 경지 없는 농가까지 포함하면 836에 달한다 영농형태는 논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청년 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소득은 2010년 대비 2018년에 66 증가하였고 농가소득과 농가순소득도 각각 34 35 증가하였지만 농산물 판매금액 대비 순소득은 낮아 농업경영의 비용 구조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판로 확보와 가격 불안정이 농업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판매 확대 생산품목 다각화 브랜드 마케팅 등이 개선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2019년 농정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2020년 정책 희망으로는 농어민수당 등 소득 안정장치 강화와 농식품 유통 개선이 1순위로 나타났다 농업경영환경 전망은 부정적 평가가 높았으며 그 원인으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소비 둔화 수입농산물 증가 등이 지적되었다
충남도는 향후 행복농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함께 정부 정책과 차별화된 도 차원의 실천전략을 통해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농업농촌 정책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충남 농정리뷰
3 충남 농업 관련 현황
4 충남도 농정 설문조사 결과
5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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