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현안
'(가칭)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모델 개발을 위한 선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간
- 2020. 09. 01 ~ 2021. 02. 28
- 연구책임자
- 임준홍
- 연구자
- 최정현
- 키워드
- 충청남도,더 행복한 주택,신혼부부,저출산

내용
[요약]
충청남도는 민선7기와 더불어 아산시 배방읍에 600호 규모세가지 모델의더 행복한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LH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검토하여 가칭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모델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LH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 검토 결과 신혼부부 유입정착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완화가 필요함
신혼부부 자격대상자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120130 수준으로 상향
신혼부부 거주기간 확대 2자녀인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간연장
주택규모 확대 자녀출산을 고려하여 공급면적 85까지 확대
주거비 완화를 위한 융자조건 완화 및 보증금 저리융자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05수준 임차인 보증금을 리츠에 투자하여 발생이익 세입자 공유
정부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확장하여 육아돌봄연계
사회적기업 활용 운영관리 위탁 주택단지가 소규모로 건설될 경우 사회적기업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주택운영관리
충청남도는 민선7기와 더불어 아산시 배방읍에 600호 규모세가지 모델의더 행복한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LH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검토하여 가칭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모델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LH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 검토 결과 신혼부부 유입정착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완화가 필요함
신혼부부 자격대상자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120130 수준으로 상향
신혼부부 거주기간 확대 2자녀인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간연장
주택규모 확대 자녀출산을 고려하여 공급면적 85까지 확대
주거비 완화를 위한 융자조건 완화 및 보증금 저리융자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05수준 임차인 보증금을 리츠에 투자하여 발생이익 세입자 공유
정부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확장하여 육아돌봄연계
사회적기업 활용 운영관리 위탁 주택단지가 소규모로 건설될 경우 사회적기업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주택운영관리
목차
1 서론
2 사례분석1LH행복주택행복주택 20정책
3 SH임대주택 개요
4 시사점
2 사례분석1LH행복주택행복주택 20정책
3 SH임대주택 개요
4 시사점
연구자의 다른 자료
-
최정현
충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CNI세미나2017-114) (임준홍,최정현) 2017. 09. 19
(CNI세미나 2024-50)충남연구원 우리술현장 연구회 충남 우리술의 특징과 발전과제 세미나 2024. 11. 15
도시정책연구회 제1차 세미나(CNI세미나2017-043) (이상호) 2017. 05. 25
빈집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구 2023. 07. 0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공시설 입지관리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연구 2023. 10. 05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2024. 03. 01
-
임준홍
도시재생과 재원확보 그리고 크라우드펀딩(CNI세미나2017-080) (이재우, 임준홍,김지훈) 2017. 07. 06
태안군 공동 워크숍(CNI세미나2017-098) (홍규선, 김진영, 임준홍) 2017. 08. 17
아산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방안 모색 워크숍(김륜희, 임준홍) 2016. 06. 24
민선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 연구(백운성,임준홍,임형빈,신동호,김양중,고석철,임치영,이상호,양성준,전영노,황정현,이상철) 2010. 07. 26
충남연구원-한국도시설계학회 충청지회 공동 전문가 세미나(임준홍,홍병곤) 2015. 12. 04
지방도시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한 한일 국제세미나(CNI세미나2017-132) (임준홍,Nobuhiko KOMAKI)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