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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충남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현안

2019년 충남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기간
2019. 06. 17 ~ 2019. 10. 31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최정현
키워드
충청남도,주택,주거정책,충남,임대주택,신혼부부,고령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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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현안과제 충남 주택-주거정책 방향 기초연구 제출본20191007_v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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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주택주거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민선7기 더 행복한 주택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과거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소득수준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지역특성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강조되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충남도는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낮고 공가율은 높은 반면 대기자 수는 많아 수요자와 공급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주거약자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임대료 및 거주기간 안정성 입주 조건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주거불안 해소와 더불어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주요 전략으로는 생애단계별 커뮤니티 주택 모델 개발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집주인 임대사업 및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임대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이 제시되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사회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충남형 주거복지 체계가 제안되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예비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자녀 출산에 따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소규모 지역 맞춤형 공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년층의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정책이 보완되어야 하며 성인지 예산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도 검토되었다
고령자를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연금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과 노후지역 정비에 효과적이며 고령자의 노후보장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충남에 도입하면 도심 노후주택 활용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위한 지분공유 분양주택 도입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초기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충남도는 이 같은 다각적인 주거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우리나라 주택 및 주거 실태
2 우리나라 주거주택정책 탐색
3 충남도민의 생애주기별 임대주택 수요
4 충남 주택정책 기본방향
5 정책제안 충남 생애주기소득별 주택사업 모델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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