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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모델 개발을 위한 선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현안

'(가칭)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모델 개발을 위한 선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기간
2020. 09. 01 ~ 2021. 02. 28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최정현
키워드
충청남도,더 행복한 주택,신혼부부,저출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요약]
충청남도는 민선7기와 더불어 아산시 배방읍에 600호 규모세가지 모델의더 행복한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LH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검토하여 가칭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모델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LH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 검토 결과 신혼부부 유입정착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완화가 필요함
신혼부부 자격대상자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120130 수준으로 상향
신혼부부 거주기간 확대 2자녀인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간연장
주택규모 확대 자녀출산을 고려하여 공급면적 85까지 확대
주거비 완화를 위한 융자조건 완화 및 보증금 저리융자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05수준 임차인 보증금을 리츠에 투자하여 발생이익 세입자 공유
정부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확장하여 육아돌봄연계
사회적기업 활용 운영관리 위탁 주택단지가 소규모로 건설될 경우 사회적기업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주택운영관리

목차

1 서론
2 사례분석1LH행복주택행복주택 20정책
3 SH임대주택 개요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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