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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통합 실태 분석 및 정책 과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전략

충남도 사회통합 실태 분석 및 정책 과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기간
2020. 02. 13 ~ 2020. 10. 31
연구책임자
박경철
연구자
성태규,고승희,김용현,김진영,전지훈,이홍택,장창석,목소리,김병준,신혜지,윤향희
키워드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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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_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박경철 외)_ver2(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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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다양화 충증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사회가 점점 초국경사회로 진입하면서 근래 다문화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분단국가로 인해 야기되는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4
1 문헌 및 언론자료 분석 4
2 통계자료 및 조사 보고서 분석 4
3 설문조사 4
4 인터뷰조사 7
4 연구 범위 및 개념 정의 8
1 내용적 범위 8
2 공간적 범위 8
3 시간적 범위 9
5 분석틀 10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 분석 11
1 개념 정의 및 의의 11
1 사회통합의 개념 및 정의 11
2 의의 및 필요성 13
3 사회통합의 대상 17
4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17
2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논의 19
1 국내 사회통합지수 19
2 국외 사회통합지수 25
3 한국인의 사회통합인식 실태 28
4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 30
3 분야별 연구 동향 31
1 이민자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연구 및 논의 동향 31
2 북한이탈주민 연구 및 논의 동향 37
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42
제3장 사회통합 정책 동향 및 사례 43
1 사회통합의 연구 및 정책 동향 43
1 사회통합의 정책 연구 경향 43
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개발과 연구 44
3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 방향 46
2 충남도 사회통합 연구 및 논의 동향 52
1 사회갈등 인권 불평등 분야 52
2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분야 53
3 국내 지자체 사례 분석 54
1 서울시 54
2 전남도 63
4 국외 사례 67
1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이주민 정책 사례 67
2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76
3 일본의 사회통합 정책 84
제4장 충남도 사회통합 설문조사 분석 88
1 충남도 사회통합 실태 조사의 의의와 구성 88
2 충남도 사회통합 실태 설문조사 및 분석 89
1 응답자 일반사항 89
2 사회포용 91
3 사회적 신뢰 97
4 사회참여 및 지원 수준 103
3 요약 및 시사점 110
제5장 충남도 사회통합 대상자 인터뷰조사 분석 113
1 충남도 사회통합 대상자 조사 개요 113
2 충남 외국인근로자 실태 분석 114
1 현황 114
2 심층면담인터뷰 분석 115
3 실태와 문제점 127
3 충남 결혼이주자 실태분석 128
1 현황 128
2 심층면담분석 130
3 실태와 문제점 138
4 충남 북한이탈주민 실태 분석 139
1 현황 139
2 인터뷰조사 분석 141
3 실태와 문제점 165
제6장 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169
1 기본 방향 169
2 세부 정책 과제 171
1 사회통합지표의 개발 및 활용 171
2 이주민 사회통합 방안 176
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185
제7장 충남도 사회통합 추진체계 및 실행 방향 190
1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방안 190
1 외국인이주민을 주민으로 대하는 법제도 마련 190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관점의 법제도 마련 191
2 주체별 역할과 과제 192
1 중앙정부기관충청남도 시군 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 192
2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193
3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및 역할 분담 193
3 단계별 실행 방안 194
1 충남도 사회통합의 명확한 비전 제시 194
2 충남도 사회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96
3 충남도 사회통합 정책지표 설정 및 관리 199
4 외국인이주민을 충남도 국제화시대 역군으로 육성 200
제8장 요약 및 결론 202
1 연구 요약 202
2 결론 205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07
부 록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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