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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수탁

충청남도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기간
2020. 03. 01 ~ 2020. 09. 30
연구책임자
이상신
연구자
김종범,신우석,정석한,윤수향,황은영
키워드
미세먼지,대기오염,충청남도,환경정책,건강영향,배출저감,기후변화,에너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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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도로이동오염원 등 주요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저감 전략을 제시했다
대기오염 배출량은 전국 대비 2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당진 태안 보령 등 화력발전 밀집 지역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PM10 PM25 NOx 등 주요 물질의 배출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계획은 배출시설 관리 강화 노후 석탄발전 감축 친환경차 확대 도로청소 및 살수체계 개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실내공기질 개선 등 6개 핵심 부문으로 구성되었고 건강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대책도 포함되었다
건강 영향 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심혈관계 호흡기 질환 조기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교육 모니터링 체계가 제안되었다
투자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2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환경건강 측면의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별 이행계획과 연도별 세부사업도 함께 제시되었다
계획은 도민 참여 확대 정책 기반 강화 실시간 정보 공개 등 사회적 신뢰 확보 방안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과제를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 평가와 계획 조정이 병행될 예정이다

목차

Ⅰ 서론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내용
Ⅱ 충청남도 일반현황
1 인구
2 기후
3 토지 및 주택
4 산업활동
5 교통
6 에너지이용
Ⅲ 충청남도의 대기질 현황
1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3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전망
4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현황
Ⅳ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 조사
1 미세먼지의 정의와 발생원인
2 미세먼지의 인체 노출경로
3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4 생활 속 미세먼지
5 미세먼지 중점지역 건강관리 대책 제언
Ⅴ 충청남도의 대기질 개선 목표 설정
1 목표 및 비전
2 삭감목표 설정
3 중점관리 과제 계획
4 시군별 중점 추진 대책
Ⅵ 충청남도 미세먼지대기환경 개선사업 계획
1 배출시설
2 도로이동오염원
3 비도로이동오염원
4 생활오염원
5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소통참여 확대
Ⅶ 투자계획 및 중앙정부 건의사항
1 투자계획
2 비용편익 산정
3 시행계획 이행사항 자체평가 계획
4 중앙정부 건의사항
부록
1 충청남도 사업추진에 따른 삭감량 산정
2 사업별 삭감량
3 시군별 사업물량
4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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