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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는 자체적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면서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공간의 장소성 중심 부처 및 분야 간 통합 등 통합디자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 토대 마련을 위해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론 및 문헌고찰을 통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추진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헌고찰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부처 간 통합 민간전문가 활용 활성화 지역역량 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활용과 유사사업 중복 추진 방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매년 단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의 공모사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서 역시 충남과 같이 자체적으로 자원의 보존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의 정체성 유지 등 각 지자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체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경기도는 1년 단기사업의 사업비 균등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충남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추진 일정의 촉박함으로 인한 사업 품질 저하와 시군 상황 고려없이 정액 균등 보조방식 등의 문제가 사업성과 향상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사업내용 및 유형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운영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즉 광역지자체에서는 타 부서와의 통합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중앙부처의 방식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시군의 특성과 사업성과 확보를 위해 사업내용 및 유형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의 차등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충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주체인 시군 담당자 디자인관리 자문단전문가 대상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충남에서는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사업비 확대 및 사업유형 다양화 등 공모사업을 점차 확대해왔으며 사업추진 결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4억 원5억 원의 균등한 사업비 지원으로 단발성 및 부분 개선에 그치는 한계 디자인 전문직 유무와 사업 경험 여부에 따른 시군별 사업 참여도 격차 발생 주민참여 부재로 인한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미흡 모니터링 및 단계별 디자인지원 미흡에 따른 성과관리 미흡의 문제가 있었다
이는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식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었다 사업내용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시군 자체적으로 추가 사업비 투입이 가능한 곳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취지나 효과보다는 우선 사업비에 맞춰 사업내용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년이라는 사업기간내에 추진하기에는 행정절차가 많아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의 품질보다는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충남에서 2021년부터 사업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에 대해 사업 담당자들은 효과를 인지하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형식적으로 1회성 절차로 활용하는 실정이며 사업 결과물이 주민에 의해 유지관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참여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5개 시군 중 디자인 전문직이 있는 6개 시군을 제외한 곳에서는 사업 참여도가 낮아 사업 경험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아직까지 충남에서는 디자인 전문직이 부재한 시군이 많으므로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역량을 키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모사업을 통한 통합디자인 추구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충남에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공모사업 개선을 위한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통합관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모사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체계 분석 충남의 공모사업 추진실태와 관련주체 인터뷰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①단발성 단기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및 장소성 관점에서 사업을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②15개 시군 모두의 공모사업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 ③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과정 및 사후 유지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④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의 품질과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시하였다
넷째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서 우선 중장기 실행계획 지원을 제시하였다 지금은 매년 시군 담당자들이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에 신청하고 있으나 주민행정전문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모사업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관점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디자인 일관성 확보는 물론 충남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 사업 간 융복합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주민참여를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및 통합디자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유형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충남의 15개 시군은 지역적 및 인적 특성이 각기 다르므로 특성과 역량에 맞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단계적 및 차등적 지원 방식을 제시하였다 즉 시군이 지역역량을 키워가도록 사업규모와 기간 및 예산을 다양화함으로써 시군의 사업 참여도를 높여 지역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의 효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충남 공모사업의 HW사업과 SW사업 간 연계를 통해 주민참여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현장중심형 자문방식 강화 및 심의제도와의 역할 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단계별 디자인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업유형별로 중간평가 진행을 통해 사업비 지속 지원 여부 결정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사후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충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물론 본 연구는 큰 틀에서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중장기 실행계획의 범위와 수립 주체 사업 유형별 사업 선정방식 및 참여주체인 도지자체주민전문가의 년차별 역할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로 연구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연구로서 후속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13 선행연구 및 공모사업 추진방식 분석
1 선행연구 분석
2 공모사업의 추진방식
2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특성
21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 사업 추진현황
2 사업 공모절차
3 사업의 추진체계
4 사업의 성과 및 한계점
22 서울특별시 도시경관 개선사업
1 주요내용
2 특징
23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1 주요내용
2 특징
24 시사점 도출
3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실태 및 주체 의식 분석
31 관련 조례 및 예산현황
1 관련 조례
2 예산현황
32 사업 추진현황
1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2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3 경관협정 시범사업
4 디자인 아카데미사업
33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추진절차
2 디자인관리 자문단 운영
34 행정 및 디자인관리 자문단 의식 분석
1 조사개요
2 사업 선정방식
3 사업 추진과정
4 운영관리
35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4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41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와 공모사업 기본방향
42 추진과제
1 추진방향
2 개선방향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