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충남도는 농작업지원단을 농기계지원반과 인력지원반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소규모 고령농가에는 농기계 작업비의 70를 전업농가에는 교통비간식비마스크 구입비 등을 지원해 왔다 2021년부터는 지원단 명칭을 인력지원반으로 바꾸고 센터 운영비 교육홍보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나 일시적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 실태조사 결과 주요 농작업 수요 시기와 지원 인력 풀 간 불일치가 두드러졌으며 내외국인 의존도가 높아 공급 안정성 및 비용 변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간업체 이용 시 인건비가 크게 상승해 소농은 공공중개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타 지역의 인력중개센터 자원봉사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분석한 결과 충남에서는 광역기초 지자체와 민간 부문의 공식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해야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방향으로는 농업고용인력을 공공 영역으로 전환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와 민간 간 협력체계를 법제화하는 한편 지원 대상단가횟수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풀 관리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기계 보급 확대 및 RD 투자를 통해 기계화율을 높여 노동력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업노동력 수급 체계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농촌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종합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의 기대효과
5 연구의 추진일정
II 현황 및 문제
1 선행연구 고찰
2 기초 현황 및 문제
3 정책 현황
4 요약 및 시사점
III 실태분석
1 충남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사업 실태분석
2 충남 농업노동력 수급실태분석
3 타 지역 사례조사 및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IV 정책제안
1 원칙과 방향
2 보완강화 전략 충남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사업
3 세분화 전략 농업노동력 관련 통합사업
4 체계화 전략 농업노동력 정책 추진체계
5 요약 및 시사점
V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시사점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부록
부록1 연구심의회 심의의견
부록2 자문회의 결과 요약
부록3 충남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사업
부록4 충남 주요 품목별 농업인력수급 실태조사
참고문헌
연구자의 다른 자료
-
김기흥
제6회 마지연 대화마당(천안) (구자인,조용재,박두호,안상욱,김기흥,이상열,윤재림) 2016. 08. 26
충남미래마을연구회 제1차 워크숍: 마을학회 일소공도 공동 토론회(CNI세미나2017-072) 2017. 06. 24
충남리포트-(제288호)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 실태 및 정책 방향 2017. 12. 22
(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제2회 동북아 농업유산 컨퍼런스 참가 및 농업유산 지역 조사 (일본 니이가타현) - 금산인삼농업유산 선진사례 2015. 06. 21
(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일본 교토부 도시민 농촌유치 사례조사(일본 교토) 2016. 10. 24
(해외출장보고서)베트남경제연구소 초청세미나 2019. 01. 24
-
강마야
국회 농정예산 세미나(서세욱, 강마야) 2016. 07. 28
농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 대한민국 농업직불금의 새로운 길(박진도,이관률, 강마야) 2015. 02. 02
2018년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제2차 축산정책포럼(CNI세미나2018-021)(박승주,조성미,강마야) 2018. 03. 30
축산과 환경의 공존 : 가축매몰지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샵 2016. 10. 11
충남 농산물 유통개선 사례와 정책방안 워크숍 - 현재까지 연구진행 및 산지유통 보고(김종화), 산지유통 사례검토 및 보완사항(박경철), 6차산업유통 보고(김종화), 6차산업유통 사례검토 및 보완사항(강마야) 2013. 11. 27
농정패러다임 전환모색을 위한 충청남도의 제안 (박진도,강마야,김태연,이관률) 2016. 10. 20
-
이도경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2022. 08. 22
2023년 열린충남 봄호 2023. 05. 09
2019년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제5차 축산환경정책포럼(CNI세미나2019-084) 2019. 09. 17
충남 농정거버넌스 체계 실태 사례연구 2020. 04. 01
충남 마을농지 소유․이용 실태 및 정책방향 연구 2019. 04. 01
충남 농정대상자인 농업인과 농민의 개념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2020. 02. 01
-
강수현
상암동 연료전지 발전설비 견학 및 관계자 워크숍 2015. 07. 24
온라인쇼핑거래 확대가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2023. 08. 14
2021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2. 02. 21
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2020. 10. 05
중국인 입국관광객 충남 유치전략 2014. 10. 0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 확대방안 2020.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