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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에 따른 충남의 농업노동력 수급 실태와 정책제안 연구
전략

농촌 고령화에 따른 충남의 농업노동력 수급 실태와 정책제안 연구

기간
2021. 03. 01 ~ 2021. 10. 30
연구책임자
강마야
연구자
김기흥,강수현,이도경
키워드
농업노동력,고령화,충남,인력수급,공공중개체계,외국인노동자,농작업지원단,인건비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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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 농촌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자가노동력은 물론 외부 계절근로자 확보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불안정이 농번기 인력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중심 농가는 여전히 사람 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노동집약적 구조의 한계가 뚜렷해졌다
충남도는 농작업지원단을 농기계지원반과 인력지원반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소규모 고령농가에는 농기계 작업비의 70를 전업농가에는 교통비간식비마스크 구입비 등을 지원해 왔다 2021년부터는 지원단 명칭을 인력지원반으로 바꾸고 센터 운영비 교육홍보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나 일시적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 실태조사 결과 주요 농작업 수요 시기와 지원 인력 풀 간 불일치가 두드러졌으며 내외국인 의존도가 높아 공급 안정성 및 비용 변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간업체 이용 시 인건비가 크게 상승해 소농은 공공중개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타 지역의 인력중개센터 자원봉사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분석한 결과 충남에서는 광역기초 지자체와 민간 부문의 공식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해야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방향으로는 농업고용인력을 공공 영역으로 전환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와 민간 간 협력체계를 법제화하는 한편 지원 대상단가횟수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풀 관리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기계 보급 확대 및 RD 투자를 통해 기계화율을 높여 노동력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업노동력 수급 체계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농촌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종합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의 기대효과
5 연구의 추진일정
II 현황 및 문제
1 선행연구 고찰
2 기초 현황 및 문제
3 정책 현황
4 요약 및 시사점
III 실태분석
1 충남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사업 실태분석
2 충남 농업노동력 수급실태분석
3 타 지역 사례조사 및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IV 정책제안
1 원칙과 방향
2 보완강화 전략 충남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사업
3 세분화 전략 농업노동력 관련 통합사업
4 체계화 전략 농업노동력 정책 추진체계
5 요약 및 시사점
V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시사점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부록
부록1 연구심의회 심의의견
부록2 자문회의 결과 요약
부록3 충남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사업
부록4 충남 주요 품목별 농업인력수급 실태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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