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충청남도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갈등 예방과 해결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했다 공공갈등의 증가 배경으로 이념가치의 다원화와 이해관계 복잡화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주민 참여 확대 기조를 반영했다
문헌연구와 현황분석 타 지자체 사례 검토 충청남도 내부자료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진단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공공갈등의 전개 단계를 6단계표출기심화기조정기교착기해소기사후단계로 분류하고 갈등관리 이론과 주민자치회 역할을 탐구했다
분석 결과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체계는 사후적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 사전예방 기능이 부재하고 주민자치회는 단순 의견 수렴 기능에 머물러 있었다 참여 절차와 대표성의 제도적 미비 정보역할책임의 불명확성 후속 조치 부재로 활동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확인됐다
국내외 사례에서는 인력역량 강화 지역사회 협력 모델이 갈등 관리에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주체 확대와 역할 명확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책임 부여 지자체시민단체 연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식 참여 절차를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공공갈등 관리의 핵심 주체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역량협력의 세 축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 예방해결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연구의 수행체계
Ⅱ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1 공공갈등
2 갈등관리의 중요성
3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의 정의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4 갈등관리 과정의 주민참여
Ⅲ 충청남도 현황 분석 및 인식조사
1 공공갈등 현황
충청남도 공공갈등 발생 현황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현황
2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타 자치단체 사례
3 지역주민 의견 조사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분석결과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Ⅳ 공공갈등 관리의 주민자치회 참여 방안
1 공공갈등 관리 과정의 주민참여 문제점
제도적 문제점
역량적 문제점
2 공공갈등 관리 과정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위한 개선방안
제도적 개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지역사회 협력강화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