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한국의 주민자치는 여전히 단체자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은 미약하다 충남은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를 비전으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론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는 주민자치를 단체자치의 하위 개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거버넌스로 재정의하며 자율형과 민관협치형이라는 이원적 주민자치모형을 제시했다 자율형은 마을만들기처럼 주민 주도의 자기조직화 민관협치형은 읍면동 단위의 행정참여를 중심으로 한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동네역량강화 동네파트너십 동네정부 동네관리 등 다양한 모형이 제시됐으며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과 참여 제도의 상호보완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한국의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주민자치센터는 각각 기능 분절 제도 미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충남의 경우 주민자치 유형을 협동조합형 주민자치위원회형 마을기업형 마을공동체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중앙의 부처 칸막이 행정을 그대로 반영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또한 기존 위원회의 연장선으로 한계가 크다
정책 과제로는 읍면동 준자치행정계층화 동네발전기획 제도 도입 도 단위 주민자치지원기구 신설 주민자치도민추진위 구성 중장기 전문교육 확대 동네단위 정책실험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특히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 전환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는 단순한 참여 제도가 아닌 동네라는 생활공간 단위에서 사회적 자본과 민주적 역량을 형성하는 기반이며 자율성과 협치가 결합된 실천전략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 차원의 체계적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제2장 동네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1 주민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한국사회에서의 주민자치의 의의
2 주민자치와 지역사회거버넌스
지역사회거버넌스의 개념
지역사회거버넌스의 대두배경
3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사회 형성단위로서의 동네
동네의 개념
동네의 성격
4 동네거버넌스 모형
동네거버넌스의 의의
동네거버넌스 형성요인
동네거버넌스 유형
동네역량강화 모형의 보완을 통한 주민자치 모형 도출
Ⅲ 제3장 동네거버넌스 사례분석
1 동네역량강화 모형
2 동네파트너십 모형
3 동네정부모형
4 동네관리 모형
Ⅳ 제4장 한국의 동네자치 진단
1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주민자치센터 설치배경과 법적 근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주민자치활동 실태
주민자치위원회센터의 문제점
2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4 충청남도 주민자치 모형의 진단
Ⅴ 제5장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1 주민자치 모형의 이원적 접근과 상호연계 노력
2 읍면동 준자치행정계층화
3 읍면동 동네발전기획
4 도 동네자치 지원기구 신설
5 동네자치 도민추진위원회 구성
6 동네자치 리더십 교육과정 개설
7 동네단위 정책실험 강화
8 민주적 가치 중시 사업평가
참고 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