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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지자체 전문가 포럼(CNI세미나 2021-054)
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지자체 전문가 포럼(CNI세미나 2021-054)

기간
2021. 12. 27 ~ 2021. 12. 27
연구자
이상신,김종범,최영남
키워드
탄소중립,충청남도,지자체,온실가스,기후변화,조례,지원센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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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1년 12월 27일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상황실에서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지자체 전문가 포럼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포럼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20명이 참석하였으며 발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총 세 건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이상신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이 발표한 충청남도 탄소중립 현안과 과제 두 번째는 문충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지자체 탄소중립 표준 조례안 검토 세 번째는 오병철 국제기후환경센터 실장이 발표한 광주시 탄소관리시스템 사례였다
표준 조례안 검토 발표에서는 조문별로 구체적인 검토 및 수정 제안이 이루어졌다 제3조 기본원칙과 제4조 시의 책무 항목에는 기존 법률 조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제3장에서는 국가비전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 추가가 제안되었다 제44조 탄소중립백서에는 공공부문 목표관리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제68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조항에서는 기존 유사 센터와의 업무 분장 및 협력 방안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시 사례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과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지역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강원 인천 등에서의 구축 시도 사례도 함께 공유되었다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시스템 운영 성과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운영기관의 성과를 인용하거나 협력하는 형태로 성과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날 포럼은 충청남도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조례 제정과 제도적 기반 강화 그리고 지자체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목차

1 포럼 개요
2 포럼 개최 결과
충청남도 탄소중립 현안과 과제
지자체 탄소중립 표준 조례안 조문별 검토 및 논의
광주시 탄소관리 시스템 관련 논의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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