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석탄화력 중심의 충남은 전국 발전량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고 수소 및 연료전지 중심의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효과적이며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 변화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금 확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이 논의되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원 방안이 강조되었다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전환 전략도 제시되었으며 에너지 자립마을 협동조합 에너지센터를 통한 중간조직의 역할 확대가 강조되었다 스마트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기반 시스템 구축 에너지 소비자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충남의 에너지 정책은 기존 계획이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이전에 작성된 한계가 있으며 현재의 정책 환경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 석탄화력 조기 폐쇄 대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새로운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환경 활동가들은 녹색성장 중심 접근보다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과 인권 보호 중심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과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소통과 참여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목차
2030 국가 NDC 개요와 과제
에너지 시장 동향 및 가격 영향
EU 및 국제사회 에너지정책
미국 IRA 및 글로벌 감축 전략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량
전력수요 및 공급 전략
2030 발전믹스 변화 전망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시책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조항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사례
충남 지역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과제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주민 의견 및 조사
지역별 특성 반영한 감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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