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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전략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기간
2022. 03. 01 ~ 2022. 11. 30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정옥식,오혜정,명형남,차정우,백승희,박현진
키워드
환경정의,충청남도,환경정책,실태진단,공간분석,정책과제,환경불평등,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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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3).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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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연구는 2019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의 실현 책임이 강화된 배경에서 충남 지역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환경정의 관점으로 풀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배적절차적교정적 정의뿐 아니라 생산적인정적회복적 정의까지 확장하여 제도적운영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미국의 러브커낼워렌 카운티 사건과 환경정의 17원칙 제메즈 원칙을 살펴보고 유럽의 미세먼지 분포 사례 등을 통해 환경정의 정책 동향을 정리했다 국내에서는 OECD 권고 환경정책기본법국토기본법 개정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 지침을 중심으로 입법화 과정을 살폈다
충남의 환경정의를 진단하기 위해 CalEnviroScreen과 EJSCREEN 기법을 비교 적용하고 새올 전자민원 데이터를 이슈별지역별로 맵핑했으며 공간자료 기반 지도 작성 방법을 검토했다 아울러 환경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인식과 참여 실태를 파악했다
정책 이슈 분석에서는 생태환경 분야로 도립공원 주민지원 장항제련소 오염정화부지 생태복원 송전선로 보호구역 지정 사례를 검토했다 각 사례별로 분배절차교정 정의 과제를 도출하고 시스템 전환을 위한 회복인정생산 정의 관점의 남은 과제를 짚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주변 폐석면광산 산업폐기물매립장 사례를 다뤘고 회복탄력성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에너지 복지 전환 사례를 분석했다 정책별로 주민 참여 확대 건강권 보장 복원 및 지원 강화 과제가 제시되었다
결론에서는 정책과제를 제도 준비구축안착의 3단계로 구분했다 준비 단계는 아카이브 구축 아카데미 개최 대화마당 운영 주제도 제작 구축 단계는 관련 조례기본계획 수립 전담팀 구성 지표지도 개발 안착 단계는 과학상점시민과학 프로그램 운영 지역환경영향평가제 도입 취약지역 지원 사업 환경정의기금 마련을 제안한다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방법
II 환경정의 개념 및 국내외 정책 동향
1 환경정의 개념
2 국외 환경정의 정책 동향
3 국내 환경정의 정책 동향
III 충남 환경정의 실태 진단
1 환경정의 지표를 활용한 행정구역별 환경정의 실태 진단
2 충남 환경민원 자료를 통한 실태 진단
3 공간자료를 활용한 실태 진단
4 환경정의 인식 조사를 통한 실태 진단
5 시사점
IV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 이슈
1 생태환경 분야
2 생활환경 분야
3 회복탄력성기후에너지 분야
4 사례 종합 및 시사점
V 결론 및 정책과제 제언
1 결론
2 정책과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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