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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에너지전환연구회
연구회

에너지전환연구회

기간
2022. 03. 08 ~ 2022. 11. 30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박춘섭,이민정,명형남,차정우,박현진
키워드
기후위기,에너지전환,사회적 취약계층,기후적응대책,농업과 식량위기,이주민과 장애인,탄소저장농업,기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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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전환연구회 워크숍 자료집_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02 에너지전환연구회 워크숍 자료집_2030 국가 NDC와 7년의 과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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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에너지전환연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기후위기에서 겪는 현실과 그에 따른 정책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제3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과정에서 조사된 당사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농민은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피해 작물 피해 등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상과 예방이 포함된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이 요구되었다 또한 세계적 식량 위기와 국내의 낮은 식량 자급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비축 확대와 유통 구조의 지역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주민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과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며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마스크 구입조차 어려웠고 기숙사 화재 및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은 재난 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대응 매뉴얼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 특히 검진과 백신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장애인의 기후위기 대응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은 주로 대규모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있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기후정의기금 도민평가단 시민생활실험실 등 사람 중심의 적응 대책 확대와 지역 공동체 참여가 강조됐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구조적 불평등과 결합된 사회 문제로 노동자이주민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기후 정의 운동은 이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체제 전환을 지향하며 지역 단위의 연대와 공론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I 에너지전환연구회 워크숍 개요
1 목적
2 워크숍 개요
3 진행 순서
4 소요 비용
II 발제문
기후위기 당사자 인터뷰 사례 보고
III 토론문
1 농민과 기후위기 배형택
2 이주민과 기후위기 김춘옥
3 장애인과 기후위기 최재석
4 기후위기 대응 제도 및 평가 여형범
5 기후위기와 노동 및 시민사회 운동 류민
IV 제3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과제표
기후적응 이행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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