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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연구회 워크숍(CNI세미나 2022-087)
연구정책조성/워크숍

에너지전환연구회 워크숍(CNI세미나 2022-087)

기간
2022. 09. 14 ~ 2022. 09. 14
연구자
여형범,박춘섭,이민정,명형남,차정우,박현진
키워드
기후위기,기후정의,탄소중립,농업재해,소농,이주민,장애인,사회적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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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 워크숍은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적응대책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였다 농민 이주민 장애인 환경 활동가 등이 참여해 현장의 고통과 요구를 전달하며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사람 중심의 기후정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민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병해충 확산에 속수무책이라며 실질적인 보상과 예방이 포함된 법제 마련을 촉구했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현실에서 식량위기 대비와 비축미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탄소배출 중심의 산업형 농업 대신 탄소저장형 친환경 소농 중심 농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 시기 기본적인 방역물품조차 공급받지 못했고 열악한 숙소 환경과 일자리 상실로 이중고를 겪었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노동력 감소와 이주민 정책의 부재는 향후 사회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었다
장애인은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의 제약과 대응 시스템 부재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다 재난정보에 수어통역이 없고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전 대응과 개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에코 에이블리즘 문제도 제기되며 환경정책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기후정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며 단순한 인프라 확충보다 취약계층의 적응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미국의 환경정의기금 사례를 참고한 지역 기금 조성과 도민평가단 운영 등도 제안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의 주체로 시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를 위한 구조 마련이 강조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은 노동자 시민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탄소중립 담론 속에서 배제되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연대와 협력 사회적 공론장의 확대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다

목차

에너지전환연구회 워크숍 개최 계획
워크숍 개요 및 진행 순서
기후위기 당사자 인터뷰 사례 보고
토론문 농민과 기후위기
토론문 이주민과 기후위기
토론문 장애인과 기후위기
제3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개요 및 과제
탈석탄 국제컨퍼런스 세션 발제문
기후정의 운동과 노동 시민 생태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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