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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기준 연구
정책지원

충청남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기준 연구

기간
2023. 04. 01 ~ 2023. 12. 31
연구책임자
박혜은
연구자
오병찬,강경연,김성희,정진주
키워드
중점경관관리구역,기준,경관관리,경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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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효율화 방안(web).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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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관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곳을 지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을 위한 방법이나 절차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경관계획 수립 주체가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해 충남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방안 즉 방향 및 목적 방법 및 절차 원칙 및 기준 등을 도와 시군의 주체별로 제시함으로써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가 실행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이론고찰
2 타 지방자치단체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사례
21 광역자치단체 광역도
22 광역자치단체 광역시
23 기초자치단체
24 시사점 도출
3 충남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분석
31 분석 개요
32 경관계획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33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방향 및 목적
34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방법 및 절차
35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원칙 및 기준
36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현황
37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4 충남 중점경관관리구역 운영주체 의식조사
41 조사개요
42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43 도의 역할
44 시사점
5 충남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방향 및 추진전략
5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52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효율화 전략
6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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