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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동주택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 개발
정책지원

충청남도 공동주택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 개발

기간
2022. 07. 01 ~ 2022. 12. 31
연구책임자
박혜은
연구자
오병찬,강경연,김성희,정진주
키워드
공동주택,경관심의,충청남도,체크리스트,심의도서,디자인가이드라인,건축위원회,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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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동주택 경관심의 지침 개발_최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충청남도 공동주택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내지)_1교.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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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년 충청남도는 공동주택 건설 증가에 대응하여 경관심의 기준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연구는 경관법 개정과 국토부 지침 도입 이후 경관심의의 중요성이 커진 배경에서 시작되었으며 충남은 경관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계획 단계부터 경관심의를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공동주택 분양이 급증한 상황에서 지역 맞춤형 경관심의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연구는 관련 법령 및 국토부 지침 타 지자체 사례경기도 대전 등를 비교 분석하여 충남에 적합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현황 분석에서는 충남의 기존 경관심의 운영 실태와 시군별 체크리스트 조례 및 지침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심의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8개 항목 40개 세부항목와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사업개요 분석 기본방향 구상 부문별 계획 등를 제안하였다 이 가이드는 국토부 기준과 연계성을 갖되 충남 특성과 실무 적용성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
경관심의 체크리스트는 개발사업 건축물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고 경관 현황조사 기본계획 경관요소별 계획 연계 가능성 등 실질적인 검토 항목을 포함한다 도서는 시각 자료와 해설을 포함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심의위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 공동주택 경관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 범위
22 연구 방법
Ⅱ 관련 법 및 타 지자체 사례 분석
1 관련 법 제도 분석
11 관련 법
12 관련 심의 기준
13 관련 지침
2 타 지자체 사례 분석
21 경기도
22 대전광역시
3 시사점 도출
Ⅲ 충남 공동주택 경관심의 현황분석
1 경관심의 운영 절차
2 도 및 시군 관련 지침 분석
21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22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심의 통합지침
23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24 충청남도 주택조례
25 시군 공동주택 체크리스트가이드라인
3 충청남도 공동주택 경관심의 결과 분석
31 경관 사전 검토 운영 현황
32 심의결과 분석
4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Ⅳ 충남 공동주택 경관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 제시
1 경관 체크리스트
11 기본방향
12 체크리스트안
2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
21 기본방향 및 목적
22 심의도서 구성 및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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