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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농업인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농업인 정의를 재정립함으로써 농촌사회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재 농업인 기준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자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이 면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분석 결과 전체 경영주 중 608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1000평 미만 경영체는 전체의 33이나 경작면적은 47에 불과했다 공익직불금 지원에서도 3000평 미만 농가가 수혜자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나 지원금과 면적은 전체의 약 2527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고령 소농 중심의 농업구조와 직불제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인식조사에서는 농업인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농업소득 등을 고려한 정량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업인 기준을 강화할 경우 농지 거래 활성화 투기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농촌경제 위축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었다
해외사례 검토 결과 일본 대만 미국 유럽연합 등은 농업노동시간 농업소득 생산자 자격 등 다양한 정량적 요건을 통해 적극적 농업인을 정의하고 있으며 단순 면적 기준보다는 실질적 농업활동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구분하고 있었다
정책 과제로는 단기적으로 농업인 실태조사 및 관련 DB 구축 진짜 농업인 기준 정립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및 조례 개정 농업소득 기준 도입 보조사업 대상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한 협치 체계를 통해 기준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1 서론
2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3 농업인 기준에 대한 현황분석
4 농업인 기준에 대한 인식조사
5 농업인 기준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6 농업인 기준에 대한 정책과제
부록 1 농업인 기준 관련 전문가 및 농민 대상 델파이조사
부록 2 충남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 회원 대상 설문조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