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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아산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 및 충청남도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는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아산시 공공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전략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은 실태조사 정책 분석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 품질관리와 홍보 관련 협력체계 마련 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산시는 2019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 계획의 갱신 시점에 도달하였고 이를 위해 새로운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기존 계획은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비전 기본방향 표준디자인 개발 등을 포함했으나 교육이나 주민참여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했다 재정비 계획은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등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확장하고 아산시 실정에 맞춘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강조된다
조례 분석 결과 아산시의 조례는 국가 계획과의 연계는 명시하지만 광역계획과의 연계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태조사 품질관리 교육 등의 항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심의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전문성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경관계획과의 중첩 문제가 있으며 경관가이드라인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간 내용 정합성이 요구된다
타 지자체 사례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실태조사 추진전략 가이드라인 구축 표준디자인 개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디자인을 공공디자인에 포함하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아산시도 통합적이고 실행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과 주민참여 확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매뉴얼과 사후 관리 체계 정비 공공디자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한다
계획은 시민행복과 도시성장을 중심 비전으로 하며 공공성과 통합성 유니버설디자인 정체성을 원칙으로 하는 표준디자인 개발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강화하고 공공시설물의 조형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공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실천전략으로 조직 구성 민관협력 구축 교육 도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아산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는 단순한 외형 개선을 넘어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실행력 제고를 위한 통합적 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주민참여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통합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는 아산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 연구목적 및 방법
II 법 제도 분석
III 아산시 법 제도 분석
IV 타 지자체 사례 분석
V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방향 및 정책 제언